[#팩트체크] 2026년 1월, 서울버스가 1대도 오지 않은 이유? '서울 버스파업' 진짜 쟁점, 팩트로 정리! ✅서울시 팩트브리핑 EP.1
지난 1월 13일, 서울 시내버스가 멈췄어요. 출근러 서대리의 수난시대가 시작됐네요. 서울시가 노조와 소통을 충분히 한 것 맞나요? 무대응한 건 아닌가요? 아니예요. 서울시는 협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파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도 대화의 끈을 놓은 적이 없답니다. 서울시는 조정회의 등 공식 중재 절차에 참여하며, 조정안 수용과 설득을 통해 협상 테이블을 끝까지 지켜왔어요. 서울시는 사측과 노조가 원만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안 되나요? 그럼 버스 파업도 안 할 텐데 무조건 수용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이 준공영 버스 시스템을 위축시키고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돼요. 결국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오죠. 근데 지하철 파업 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버스는 왜 한 대도 안 다니는 거죠?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이지만, 버스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필수공익사업? 그게 뭔가요? 필수공익사업이란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공공사업으로서, 파업을 하더라도 핵심 업무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필수인력을 남겨둬야 하죠.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이라 파업해도 최소 인원은 일하지만, 버스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파업을 하면 오늘처럼 버스가 한 대도 안 다닐 수 있어요. 안 돼~! 그럼 나중에 버스 파업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어요. 또 올해 1월에는 전국 지자체 차원의 공동대응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출근러... 아니, 서대리님의 수난시대를 막기 위해서요.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대응 시스템도 구축해서, 유사시에 서대리님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아! 아까 긴급 운행 버스도 본 것 같아요! 네~ 보셨네요! 서울시는 전세버스 763대를 긴급 투입했어요. 지하철 막차시간도 새벽1시에서 2시로 연장하고, 운행횟수도 203회까지 증회했답니다. 혼잡한 역사에는 346명의 안전인력을 추가로 투입했으니 서대리님, 조금만 힘내보아요! 어후, 그래도 퇴근길은 서울시의 빠른 조치 덕분에 훨씬 나아졌네요! 빨리 버스 파업이 끝나면 좋겠어요. 음... 아예 시내버스 제도를 바꾸는 건 어때요? 수익이 나는 노선은 민간이 맡고, 적자가 나는 노선만 서울시가 맡으면 어떠냐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와우! 서대리님! 보기보다 꽤 스마트하신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먼저 현재의 제도인 ‘준공영제’에 대해 설명드려야겠네요. 준공영제란, 서울시는 노선과 배차 간격을 관리 감독하고, 버스회사는 차량 관리 및 운행을 맡는 제도예요. 이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나는 외진 곳까지 버스가 다니죠! 20년 동안 서울을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제도인데, 서울시는 이 제도를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키고 있어요. 자, 그럼 서대리님 말대로 수익이 나는 노선은 민간이 맡고, 적자가 나는 노선만 서울시가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수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적자는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건 곤란하죠! 저의 진짜 걱정은 버스가 멈추면 어떡하냐는 거지, 제도를 바꾸잔 게 아니에요. 일단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게 우선인 거 같아요. 그래야 파업해도 불편이 최소화되잖아요.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이젠 버스 탈 수 있다! 구해줘서 고마워요 서울시! 천만에요. 즐거운 출근길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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