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서울시 팩트브리핑] 시내버스 제도 간단 정리!(feat. 시내버스 준공영제)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2.09. 13:34
◆ 시내버스 제도 간단정리!(feat. 시내버스 준공영제)
◆ (서울시)시내버스 제도, 바꿀까? 말까?
준공영제? 민간·공공 이원화? 뭐가 최선일까?
준공영제? 민간·공공 이원화? 뭐가 최선일까?
◆ 준공영제란?
✅민간 기업의 '효율성'+공공의 '책임성'=시내버스 준공영제
1. 버스 회사: 버스 운행, 차량 관리
2. 서울시: 노선, 배차 간격 운영
3. 수입금 공동관리: 모든 노선의 수익을 모아,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적자는 시 예산으로 보전!)
✅효과: 수익이 안 나는 외진 곳까지 버스가 다녀요!
✅민간 기업의 '효율성'+공공의 '책임성'=시내버스 준공영제
1. 버스 회사: 버스 운행, 차량 관리
2. 서울시: 노선, 배차 간격 운영
3. 수입금 공동관리: 모든 노선의 수익을 모아,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적자는 시 예산으로 보전!)
✅효과: 수익이 안 나는 외진 곳까지 버스가 다녀요!
◆ 민간·공공으로 이원화한다면?
수익 노선은 민간이 운영하고, 적자 노선만 공공이 맡자고?
수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적자는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와요!
수익 노선은 민간이 운영하고, 적자 노선만 공공이 맡자고?
수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적자는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와요!
◆ 해답은 바로!
준공영제 폐지가 아닙니다. 해답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 버스 파업 때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이유? 버스 운행률 6.8% → 대안 교통수단 부족
*필수공익사업: 파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수인력은 남겨두는 제도
준공영제 폐지가 아닙니다. 해답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 버스 파업 때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이유? 버스 운행률 6.8% → 대안 교통수단 부족
*필수공익사업: 파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수인력은 남겨두는 제도
◆ 시민의 진짜 걱정은? “버스 멈추면 어쩌지?”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해도 시민불편이 최소화됩니다.
20년 전 시민의 일상혁명을 선사한 준공영제!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보완해 발전시켜야 합니다.
서울시는 당신의 즐거운 출퇴근길을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해도 시민불편이 최소화됩니다.
20년 전 시민의 일상혁명을 선사한 준공영제!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보완해 발전시켜야 합니다.
서울시는 당신의 즐거운 출퇴근길을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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