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시내버스가 하루빨리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13. 15:22
서울시는 오늘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으신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일부 정치권에서 임금 협상에 관해 서울시가 소통을 회피한 듯한 주장을 하는 데 있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시내버스 노사 양측과의 대화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와 사측은 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임금 인상률(7~8%)보다 더 높은 10.3% 인상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파업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고 끝까지 설득했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동아운수 2심 판결’ 이후, 준공영제 시내버스 임금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그 영향은 서울을 넘어 전국 공공운수·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노조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이 공영버스 시스템 자체를 위축시키고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결국 시민의 물가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가 하루빨리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정치권에서 임금 협상에 관해 서울시가 소통을 회피한 듯한 주장을 하는 데 있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시내버스 노사 양측과의 대화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와 사측은 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임금 인상률(7~8%)보다 더 높은 10.3% 인상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파업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고 끝까지 설득했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동아운수 2심 판결’ 이후, 준공영제 시내버스 임금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그 영향은 서울을 넘어 전국 공공운수·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노조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이 공영버스 시스템 자체를 위축시키고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결국 시민의 물가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가 하루빨리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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