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구 여부는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09. 14: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를 8018대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에 7시간씩만 운영한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복구를 예산 부족으로 거부하고 있다”등의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장연 시위 중재' “與김영배 "오세훈 갈라치기 정치에 시민들끼리 싸워” (2026.1.8.프레시안, 노컷뉴스)> 보도 관련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소유한 장애인 콜택시가 8018대이며, 하루에 7시간씩만 운행하고 있어 16시간으로 늘려달라는 것” 이라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총 818대(서울시설공단 장콜 692대, 법인장콜 12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주말/심야시간대별 이동수요를 고려한 운행규모를 조정하며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중입니다.
- 현재 차량의 법정대수 152%로 전국 1위 수준이며, 공단 소속 정규직 운전원은 834명으로, 차량 1대당 1.2명의 운전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법정기준 대수(중증보행장애인(’25년 80,420명) 150명당 1대) : 537대
- 장애인콜택시는 출․퇴근시간에 수요가 많고 다른 시간에는 수요가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시간 단시간 운전원 투입 및 수요 시간대 운행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수요집중 시간대 운행확대를 위해 ’25년에 단시간 운전원(5시간 근로)을 120여명 투입하였고, ’26년에는 175명 채용 예정입니다. (1.45명/대 확보 가능)
‣ 평일 수요집중 시간대 운행확대를 위해 민간 법인택시의 유휴 자원을 활용한 ‘법인장콜’ 126대 운영하였고, ’26년 초 36대 증차하여 162대 운영 예정입니다.
- 평균 대기시간 역시 차량증차, 단시간 운전원 확보, 운영 개선 등을 통해 단축 중이며, 1시간 이상 장기 대기가 발생할 경우 수동 배차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 ’23년 47.0분 → ’24년 40.8분 → ’25년 33.5분으로 개선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가 예산 부족으로 거부” 및 “공공일자리 400명 같은 경우는 한번에 재고용이 안된다면 단계적으로 가능하다” 보도 내용 관련
- 본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자립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사업체계가 개편·전환된 사항으로 단계적으로 재고용할 사안이 아닙니다.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자립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으나, 2023년 3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의 50.4% 집회 시위 캠페인에 치중되는 것이 확인되어,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 영향 등 정책효과가 떨어져 2023년도에 사업 종료하였습니다.
- 2023년 사업폐지 시 58억으로 총 393명을 채용 지원을 하였으나 2024년도에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개편되었으며 2023년까지 참여했던 400명 중 285명(71%)가 시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권리중심 일자리를 개편한 특화 일자리를 2026년 현재 62억 예산으로(폐지당시 58억보다 4억증가) 18세이상 미취업 최중증 장애인 380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민간 연계 등 협업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의 어려뭄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적극 발굴 연계하여, ‘카페, 병원, 교육기관, 제조, IT분야’ 등 실질적 취업연계가 가능한 사업체를 발굴․연계 예정입니다.
- 특히, 지난해 전장연이 요청한 최중증 장애인도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 일자리 120개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기반 자기표현 및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를 8018대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에 7시간씩만 운영한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복구를 예산 부족으로 거부하고 있다”등의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장연 시위 중재' “與김영배 "오세훈 갈라치기 정치에 시민들끼리 싸워” (2026.1.8.프레시안, 노컷뉴스)> 보도 관련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소유한 장애인 콜택시가 8018대이며, 하루에 7시간씩만 운행하고 있어 16시간으로 늘려달라는 것” 이라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총 818대(서울시설공단 장콜 692대, 법인장콜 12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주말/심야시간대별 이동수요를 고려한 운행규모를 조정하며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중입니다.
- 현재 차량의 법정대수 152%로 전국 1위 수준이며, 공단 소속 정규직 운전원은 834명으로, 차량 1대당 1.2명의 운전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법정기준 대수(중증보행장애인(’25년 80,420명) 150명당 1대) : 537대
- 장애인콜택시는 출․퇴근시간에 수요가 많고 다른 시간에는 수요가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시간 단시간 운전원 투입 및 수요 시간대 운행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수요집중 시간대 운행확대를 위해 ’25년에 단시간 운전원(5시간 근로)을 120여명 투입하였고, ’26년에는 175명 채용 예정입니다. (1.45명/대 확보 가능)
‣ 평일 수요집중 시간대 운행확대를 위해 민간 법인택시의 유휴 자원을 활용한 ‘법인장콜’ 126대 운영하였고, ’26년 초 36대 증차하여 162대 운영 예정입니다.
- 평균 대기시간 역시 차량증차, 단시간 운전원 확보, 운영 개선 등을 통해 단축 중이며, 1시간 이상 장기 대기가 발생할 경우 수동 배차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 ’23년 47.0분 → ’24년 40.8분 → ’25년 33.5분으로 개선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가 예산 부족으로 거부” 및 “공공일자리 400명 같은 경우는 한번에 재고용이 안된다면 단계적으로 가능하다” 보도 내용 관련
- 본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자립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사업체계가 개편·전환된 사항으로 단계적으로 재고용할 사안이 아닙니다.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자립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으나, 2023년 3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의 50.4% 집회 시위 캠페인에 치중되는 것이 확인되어,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 영향 등 정책효과가 떨어져 2023년도에 사업 종료하였습니다.
- 2023년 사업폐지 시 58억으로 총 393명을 채용 지원을 하였으나 2024년도에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개편되었으며 2023년까지 참여했던 400명 중 285명(71%)가 시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권리중심 일자리를 개편한 특화 일자리를 2026년 현재 62억 예산으로(폐지당시 58억보다 4억증가) 18세이상 미취업 최중증 장애인 380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민간 연계 등 협업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의 어려뭄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적극 발굴 연계하여, ‘카페, 병원, 교육기관, 제조, IT분야’ 등 실질적 취업연계가 가능한 사업체를 발굴․연계 예정입니다.
- 특히, 지난해 전장연이 요청한 최중증 장애인도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 일자리 120개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기반 자기표현 및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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