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새해 서울시 살림 규모 51.5조원…‘약자와의 동행’ 실질 예산은 줄었다」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6.01.09. 07:50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약자와의 동행’ 예산의 재량사업이 2,250억원 줄었다고 지적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없는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551억원이 증가하여 재량사업 분야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의회 제출안 기준)
- 약자와의 동행 예산을 국고보조사업과 재량사업으로 나누고, 재량사업만을 가지고 실질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분석임
- 국고보조금이 없는 사업 예산은 2025년 3조 3,055억원에서 2026년3조 3,606억원으로 551억원이 증가하였음
- 또한,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의 경우 복지부 권고에 따라 이자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은 주택진흥기금으로 이관되는 등 사업구조의 전환도 고려해야 함
◆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기 공공임대 리모델링’, ‘공공주택 건설(자가·분양)’ 세 개 사업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1,955억원 축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2025년도 542억원에서 2026년도 552억원으로 10억원이 증가함
- ② ‘장기 공공임대 리모델링’, ‘공공주택 건설(자가·분양)’ 각 1,024억원, 606억원 감소 관련은 서울시 예산서에서 확인 불가
※ 유사한 사업인 주거 분야 공공주택 건설 4개 사업은 2025년도 531억원에서 2026년도 800억원으로 269억원이 증가함
◆ 아울러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있어서는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약자동행지수'를 통해 정책의 실질적 체감 효과를 제고하여 약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약자동행지수는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치임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133-6807), 약자동행담당관(☎ 2133-9401)
- 약자와의 동행 예산을 국고보조사업과 재량사업으로 나누고, 재량사업만을 가지고 실질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분석임
- 국고보조금이 없는 사업 예산은 2025년 3조 3,055억원에서 2026년3조 3,606억원으로 551억원이 증가하였음
- 또한,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의 경우 복지부 권고에 따라 이자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은 주택진흥기금으로 이관되는 등 사업구조의 전환도 고려해야 함
◆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기 공공임대 리모델링’, ‘공공주택 건설(자가·분양)’ 세 개 사업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1,955억원 축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2025년도 542억원에서 2026년도 552억원으로 10억원이 증가함
- ② ‘장기 공공임대 리모델링’, ‘공공주택 건설(자가·분양)’ 각 1,024억원, 606억원 감소 관련은 서울시 예산서에서 확인 불가
※ 유사한 사업인 주거 분야 공공주택 건설 4개 사업은 2025년도 531억원에서 2026년도 800억원으로 269억원이 증가함
◆ 아울러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있어서는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약자동행지수'를 통해 정책의 실질적 체감 효과를 제고하여 약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약자동행지수는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치임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133-6807), 약자동행담당관(☎ 2133-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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