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버스 준공영제 20년, 공공성은 퇴보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서울시는 공공주도로 준공영제 전면 재설계해야” 관련

◆ 경실련이 주장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퇴보는 전체적인 성과를 외면한 채 일부 자료를 자의적으로 활용한 것임

◆ 재정지원금 증가 관련 “’21년 4,561억원 대비 ’23년 8,915억원으로 해마다 2배씩 증가” 주장 관련 
 - ’23년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운송수입 급감이라는 특수성이 있던 해이며,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2배씩 증가하지 않았음
 - ’24년에서 `25년은 재정지원이 4,000억원에서 4,57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용증가분도 임단협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대부분임
    ※ ’23년 : 8,915억, ’24년 : 4,000억원, ’25년 :  4,575억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액은 운송비용 뿐만 아니라 운송 수입에도 영향을 받으며, 도시철도 및 경전철 확충 등에 따른 버스 이용객 감소 등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금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함

◆  “배당액 2015년 222억원에서 2023년 581억으로 2배 이상 증가 및 사모펀드 유입으로 노선·배차의 축소 등으로 공공성 후퇴 및 안전 위험 커져” 주장 관련
 - 서울 시내버스 사모펀드 진입은 시기는 ’19.12월 이후이며 따라서 ’15년 대비 ’23년 2배로 배당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사모펀드 진입 이후 공공성이 후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사모펀드 진입 이후 해당 운수 회사들의 시내버스 운행 횟수는 증가하는 등 노선‧배차가 축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안전 위험이 커졌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름

 · 사모펀드 회사 운행횟수 : ’19년 305,996회 →  ’24년 328,164회
 ·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 : ’19년 740건 → ’24년 677건

◆ “재정지원금 및 요금 인상이 운수사의 이익 및 배당으로 사용” 주장 관련
 - 재정지원금 중 이익 및 배당으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운송원가상 보장하는 기본이윤이며, 그 외에는 운수사들의 비용 절감 노력에 따라 이익 발생
 -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2년마다 회사들의 실제 지출한 원가를 참고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개별회사의 비용 절감 노력은 장기적으로 운송원가 하락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재정지원금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이러한 측면을 간과한 채 재정지원금 및 요금 인상이 운수사의 이익 및 배당으로 사용되어 업체 배불리기에 활용됐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폐가 있음 
 - 또한 재정지원금액은 총운송수입과 총운송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개별 회사의 배당성향이 높아진다고 하여 재정지원금이 증가하지는 않음

◆ “협약서 정기적 개정 및 법령 조례 지침과 연계해 제도 개선해야” 기자회견 내용 관련,
 (적자 보전방식의 준공영제 운영으로 민간회사의 리스크를 공공에서 부담 관련)
 - 적자 보전 방식의 준공영제 운영으로 민간버스 업체의 경영위험을 공공이 떠안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준공영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임. 준공영제는 과거 민영제하에서 업체 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경영악화 및 노선 운영의 불안전성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비수익 노선 운영에 따른 리스크를 공공에서 일정 부담하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임
 (표준운송원가를 외부평가와 회계감사로 검증하고 예산과정을 공개하라는 주장 관련)
 - 시내버스 회사의 재무제표는 모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 역시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외부회계기관의 용역을 통해 산정되고 최종적으로 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됨
 - 예산의 편성 집행 과정은 시의회의 예산심의, 정보공개 등으로 기공개 사항임
 (노선조정권을 일부 공영화하고, 운행거리 km당 원가정산 도입 주장 관련)
 - 현행 준공영제 하에서는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함에 따라 노선 조정권을 사실상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어 이미 공영화가 되어 있는 상태임,
 - 표준운송원가는 각 항목별 비용 발생 성격에 따라 정산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 각 원가 항목의 성격을 무시한 채 일괄 운행 거리로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음
   ※ 정비비와 타이어비는 운행거리(km)당 원가 정산, 차량보험료 및 감가상각비와   같이 운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인가대수 기준 적용 등

  (‘버스법’ 제정 등 관련 법제화 주장 관련)
 - 법령 개정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서울시는 조례개정 등 서울시가 가진 범위 내에서 준공영제 운영 및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담당부서 : 교통실 버스정책과(☎ 2133-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