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카뱅 마통 된다며? 서울시 전시행정 ‘뒷통수’」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4.03. 14:09

수정일 2025.04.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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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카뱅 내부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대출 거절 소상공인 구제책 마련

◆ “서울시와 카카오뱅크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1인당 1천만 원씩 융통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서울시 안심통장)을 내놨는데요. (…) 서울시 기준을 충족하고 보증서 승인을 받아도, 카카오뱅크 내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는 보도 관련,
   - 본 상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의 보증률이 85%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카카오뱅크에서 자체 평가모형에 따른 부실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을 거절할 수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85%), 카카오뱅크 자금(2천 억) 및 보증료 50% 지원
   - 상품 출시 전, 서울신보 홈페이지 내 안심통장 고객 안내자료를 통해 카카오뱅크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 “지원 불가”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음.
     ▸“2025년 서울형 자영업자 안심통장 관련 고객 안내사항” 중 5번(지원불가 경우)

◆ 서울시는 서울신보, 카카오뱅크와 긴급 협의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자체 평가모형의 부결기준을 완화키로 결정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대출이 거부된 소상공인들이 안심통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다음주(4.7-11) 중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예정이며,
 - 다만, 완화된 기준에서도 장기 연체 이력 등의 사유로 거절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213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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