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임박! 내가 바라는 사업 '시민참여예산' 투표해요

발행일 2024.08.23. 10:16

수정일 2024.08.23. 18:10

방학을 맞아 집 앞 초등학교에 작은 공사가 있었다. 통학로를 개선한다며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했다. 횡단보도의 색도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10m 앞두고 양방향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됐다. 단순히 ‘통학로를 안전하게 바꾸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노후화된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자고 제안했고, 채택돼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주민과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은 예산의 일부를 시민에게 주어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하는 제도다. 해외에서 처음 시작된 시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을 도입했다. 서울시 살림에 해당하는 전체 예산은 굵직한 사업이나 복지에 쓰인다면, 시민참여예산은 좁은 의미에서 우리 동네와 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으며,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 등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투표 안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지난 4월 공모를 마치고, 위촉된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어 8월 7일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오는 8월 28일 18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 [관련 기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 쓰이게! 시민참여예산 투표 꾹~

이번 투표는 8개 분야 91개 대상 사업 중 5개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총회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고,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과거에는 어떤 사업이 선정됐는지, 그리고 올해 투표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해 살펴봤다.

시민참여예산으로 리모델링한 장위3동 마을마당 ⓒ심재혁

일상 속 쉼터, ‘마을마당’ 정비 사업

2020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총회로 열렸던 시민참여예산의 결과로 ‘마을마당 정비사업’이 선정됐다. 마을마당은 공원·녹지가 부족한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으로, 소규모 공원이다. 마을마당의 노후화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낡아서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놀이·휴게시설(정자, 의자 등),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나무와 꽃을 식재, 녹지 공간을 확보했다.

2021년 마을마당 정비사업 예산은 19억 원으로, 이 중 5억 원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정비를 마친 마을마당은 모두 18개소다.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마을마당을 정비할 수 있었다.

장위3동 마을공원 ⓒ심재혁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바뀐 마을마당인 장위3동 마을마당을 방문했다. 장위3동 마을마당은 장위 뉴타운 지역 인근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사이에 위치, 지역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조성됐다. 처음에는 산책로와 배드민턴장 등 운동 시설도 있었지만, 방치돼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시민참여예산 대상으로 선정된 장위3동 마을마당은 180도 변신했다. 장위3동 마을마당 옆에는 유치원이 있어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필요했는데, 이에 트램펄린과 미끄럼틀이 설치된 놀이공간을 조성했다. 바닥은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고무 블록을 깔았다. 또한 노후화된 운동기구를 교체했고, 산책로 역시 고무 재질의 매트를 깔았다.

노후화된 운동기구를 교체했다. ⓒ심재혁
배드민턴장 대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했다. ⓒ심재혁
주민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정자 ⓒ심재혁

유휴부지였던 곳에는 나무와 꽃들을 식재했다. 33도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지만, 어르신들이 나와 정자와 나무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나무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마을마당의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퇴근하는 주민과 장위3동 마을마당. ⓒ심재혁

한강 생태공원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강서습지생태공원 시설 개선’

시민참여예산은 환경과 문화생활을 위해 쓰이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강서습지생태공원 시설 개선 사업이다. 2021년 온라인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통해 사업이 선정, 2022년도부터 강서습지생태공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강서습지생태공원은 방화대교와 행주대교 사이에 자리한 서울 최서단 생태공원으로, 서해와 가깝고 새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버드나무와 갈대 군락이 있어 야생 철새들이 많이 찾는다. 서울시는 많은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조류 특화 공원으로 꾸며 탐방로와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 전망대 등을 설치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강서습지생태공원의 산책로를 재정비하고, 안전을 위해 CCTV 등을 추가 설치했다. 전망대로 향하는 데크길은 안전하게 조성했다.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노후화된 강서생태공원의 시설물을 최신화한 것이다.

강서생태습지공원 전경. ⓒ심재혁

8월 28일까지 5개 사업을 꼭 선택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시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 접속, ‘핫이슈’에 있는 ‘2025년 시민참여예산에 투표해 주세요!’를 찾으면 된다. 투표 취지와 서울시민 확인 서약을 하고 난 다음, 꼼꼼히 살펴보고 5개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올해 제안·접수된 사업 가운데 검토회의(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친 8개 분야 91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투표하면 되고, 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5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된다. 투표할 때 ‘더보기+’를 누르면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시민참여예산 엠보팅 누리집 ⓒ서울시

이번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에는 노후 보도를 정리하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과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보인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환경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 등도 후보에 올라왔다. 산책과 관련된 사업은 무장애길 조성과 산책길 조성 제안이 제일 많았다.

보도블럭과 같은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많이 있다. ⓒ심재혁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하며 더 많은 시민에게 예산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고 있다.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 8월 28일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

2025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시민투표

○ 기간 : 2024. 8. 7. ~ 8. 28. 오후 6:00
○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