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오세훈, 첫 국감 공방예고…"박원순 지우기" vs "바로세우기"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10.19. 17:28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문제 있는 사업을 바로잡아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근거 없는 시민단체 잡기 아니냐는 지적 관련
-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증거 없는 의혹제기로 시민단체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을 심어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10년간(’12~’21) 지원된 1조원 모두 잘못된 시민단체에 지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음
- 다만 의회, 언론 등에서 문제제기된 사업들 중심으로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중간지원조직들의 전문성 여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점검한 후, 문제 있는 사업의 경우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 향후 특정감사 등을 통해 옥석을 가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
○ 올해 추경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업들이 발견됐다는 지적 관련
- ’21년도 민간보조금 본예산 및 추경내역에서 올해 갑자기 사라진 사업들이 발견되었고, 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을 무작정 감소시켜 민간협치 기반 자체를 허무는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추경에서 감액된 보조금 사업은 총 21건으로, 전부감액 13건, 일부감액 8건이며, 이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이었음
- 감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조치 4단계 연장에 따라 추진이 어려워진 대규모 옥외행사, 대면프로그램 운영, 기타 사업지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대규모 옥외행사 : 걷・자 페스티벌(△380백만원), 여군창설행사 지원
(△80백만원), 어르신 생활체육 경연대회(△50백만원), 종묘대제 지원(△41백만원) 등
‣ 대면 프로그램 :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500백만원),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360백만원) 등
- 따라서 추경 민간보조금 감액은 코로나19 장기화, 사업 진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쌓아온 민관협치 기반을 허무는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증거 없는 의혹제기로 시민단체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을 심어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10년간(’12~’21) 지원된 1조원 모두 잘못된 시민단체에 지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음
- 다만 의회, 언론 등에서 문제제기된 사업들 중심으로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중간지원조직들의 전문성 여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점검한 후, 문제 있는 사업의 경우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 향후 특정감사 등을 통해 옥석을 가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
○ 올해 추경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업들이 발견됐다는 지적 관련
- ’21년도 민간보조금 본예산 및 추경내역에서 올해 갑자기 사라진 사업들이 발견되었고, 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을 무작정 감소시켜 민간협치 기반 자체를 허무는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추경에서 감액된 보조금 사업은 총 21건으로, 전부감액 13건, 일부감액 8건이며, 이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이었음
- 감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조치 4단계 연장에 따라 추진이 어려워진 대규모 옥외행사, 대면프로그램 운영, 기타 사업지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대규모 옥외행사 : 걷・자 페스티벌(△380백만원), 여군창설행사 지원
(△80백만원), 어르신 생활체육 경연대회(△50백만원), 종묘대제 지원(△41백만원) 등
‣ 대면 프로그램 :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500백만원),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360백만원) 등
- 따라서 추경 민간보조금 감액은 코로나19 장기화, 사업 진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쌓아온 민관협치 기반을 허무는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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