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주거취약계층의 의식주에 어떻게 침범했나
발행일 2021.04.23. 10:49
'2021 서울시 인권포럼' 참여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했다. 방역을 위해 시민들이 지켜야 할 건 크게 2가지이다.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에는 집이 없는 시민들이 있다. 쪽방촌에서 생활하며 공공무료급식소로 끼니를 해결하는 시민들이다. 독립주거지가 부재하고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서울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을까?
2021 서울시 인권포럼 '코로나19 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포스터 ⓒ서울특별시
2021 서울시 인권포럼 '코로나19 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일정표 ⓒ서울특별시
4월 14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로즈마리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김진미 열린복지디딤센터 시설장, 신종철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장 그리고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2021 서울시 인권포럼에서 참석한 사회자와 패널들 ⓒ위지혜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이후 서울시의 홈리스들은 끼니, 주거 등 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먼저 마주친 건 끼니 문제다. 홈리스들의 하루 평균 식사 횟수는 2.4회다. 거리 노숙인들은 평균 식사 횟수가 1.8회까지 떨어진다. 무료급식을 끼니마다 이용하기 어려워진 것이 주된 이유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급식이 주로 민간주도로 운영되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급식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해 끼니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거처유형·소득구간·수급여부별 식사 횟수와 2회 이하 식사하는 이유 ⓒ서울특별시
홈리스들은 감염병 예방조치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이다. 특히 밀집 쪽방 거주민들은 주거지의 특성상 자가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미 시설장은 칸막이를 설치해도 본질적으로 시설이 공동공간이라며 노숙인의 사생활 보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가 어려운 쪽방촌 주민, 홈리스들에게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시 임시보호시설을 격리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준희 책임연구원이 거쳐유형별 감염병 예방에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위지혜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방역수칙 때문이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거리 노숙인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거리 노숙인은 역사 등 공적 공간을 사적 공간처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사적 영역에서 공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다 보니 의식주의 장애물이 늘어났다. 비숙박 다중업소를 이용하던 홈리스들이 거리 노숙인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화방과 PC방 등을 거주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시의 코로나19 관련 행정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48.5%이고, 중앙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16.7%이다. 사실 거리와 임시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홈리스들은 주민등록이 서울시 외로 돼 있는 비율이 높다. 여성의 경우 가구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다. 이 경우 시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이들은 시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에 접근하기조차 어렵다. 신용카드, 스마트폰 등 지원에 필요한 기본 물품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홈리스의 복지·방역 사각지대 사라질 수 있을까
이번 연구는 작년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노숙인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거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해 조사한 것이 특징이다. 산재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PC방‧만화방 등 비숙박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기타 비주택 거주 시민들까지 조사대상 범위를 넓혔다. 홈리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노숙인 시설이나 주요 노숙 지역 거리에서 생활하는 시민들, 쪽방 거주민들을 노숙인의 범위로 놓고 조사한 편이다. 이를 통해 노숙인의 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적 관점의 정책을 고민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의 토의 내용을 토대로 홈리스 지원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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