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해주세요! 내년 700억 편성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2.01. 15:45
서울시가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서울시가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시민제안 접수 등 발굴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정책이다. 제안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이나, 교통, 기후위기 같은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사업화하기 위한 전용 예산 100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한다.
또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의 경우 참여 분야가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심사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는 주제별로 분리·세분화한다.
2022년 예산에 편성될 시민참여예산 운영사업 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 원 내외) ▴민주주의서울 제안형(100억 원 내외) ▴구·동단위계획형(300억 원 내외)이다.
시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정책이다. 제안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이나, 교통, 기후위기 같은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사업화하기 위한 전용 예산 100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한다.
또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의 경우 참여 분야가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심사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는 주제별로 분리·세분화한다.
2022년 예산에 편성될 시민참여예산 운영사업 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 원 내외) ▴민주주의서울 제안형(100억 원 내외) ▴구·동단위계획형(300억 원 내외)이다.
| 구 분 | 사 업 유 형 | 예산규모 | |
|---|---|---|---|
| 광역단위 | 광역제안형 |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 300억원 내외 |
|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과 정책 공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 | 100억원 내외 | |
| 지역단위 | 구단위계획형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 245억원 내외 |
| 동단위계획형 |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발굴 사업 | 55억원 내외 | |
‘광역제안형’에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 중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은 서울시로, 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은 해당 자치구로 분류된다.
시는 제안된 사업의 법령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사업의 목적·규모·추진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엠보팅)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의결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통한 사업 제안은 상시 가능하다.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열린 시민토론 결과에 따라 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숙의예산민관협의회(민주서울 분야)에서 의결,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한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서울시 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예산과정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자신과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심사와 선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 과정이다.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만족감과 효능감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안된 사업 중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은 서울시로, 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은 해당 자치구로 분류된다.
시는 제안된 사업의 법령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사업의 목적·규모·추진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엠보팅)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의결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통한 사업 제안은 상시 가능하다.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열린 시민토론 결과에 따라 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숙의예산민관협의회(민주서울 분야)에서 의결,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한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서울시 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예산과정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자신과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심사와 선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 과정이다.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만족감과 효능감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민참여예산(광역제안형) 제안·심사
◯ 제안기간: 20221.2.1(월)~2.28(일)
◯ 대상사업: 시정 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제안자격: 서울 거주 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및 그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 제외
◯ 제안방법: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
◯ 우편·방문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 02-2133-6969
◯ 대상사업: 시정 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제안자격: 서울 거주 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및 그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 제외
◯ 제안방법: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
◯ 우편·방문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 02-2133-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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