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인근 주민 자산가치 상승 방안이 핵심

서울톡톡

발행일 2013.03.18. 00:00

수정일 2013.03.18. 00:00

[서울톡톡]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관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의 입장이 어떤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기획실 신윤선 팀장에게 들어보았다.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문제로 서울시, 인천시가 갈등국면입니다.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 매립지 문제의 본질은 서울시, 인천시가 매립면허권을 재산권으로 인식하는데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수도권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시설의 공공재입니다. 서울시 및 인천시는 매립면허권을 재산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 더 나아가 수도권시민을 위한 환경권보장이라는 눈높이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매립지 지역주민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 최근 매립지 주변에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중산층 신규 유입으로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다 특히,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당초 계획 대비 외자유치 및 기반시설 미비로 자산가치하락 정도가 매우 큽니다. 또 수도권매립지를 자산가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는 청라 및 검단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시설일뿐만 아니라, 청라 및 검단주변에는 각종산업단지, 주물공단, 시멘트공장, 유류·가스저장시설 등 환경유해시설이 많습니다. 우리공사가 주요 원인으로 부각된 것은 마녀사냥식의 희생양이 된 측면이 많습니다.

- 매립지 갈등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이 문제는 머리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눈, 귀, 가슴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시점은 내년 지방선거 돌입 국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매립종료라는 단순명제로 접근한다면 매립지 문제는 더욱더 해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매립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대상자인 지역주민, 인천시민 더나아가 수도권시민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매립지 해결을 위한 상생방안은 무엇입니까?
▲ 금년 2월27일 서울시 세미나에서 안대희 교수님이 발표하신 의제 내용이 해결책이라 판단됩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 인천시가 매립면허권을 매립지에 재투자하여 디즈니랜드 같은 세계적인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체류형이라는 것은 테마파크 안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설치하여 우리공사에게는 환경문제 제로화 책무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자산가치 상승 및 환경개선이 가능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체류형 테마파크 방안이 최적의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매립지 환경문제 제로화는 공사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매립지 주변 이해관계자가 매립지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지의 환경관리 종사자 및 그 가족 수천 명의 생존권과도 직접 결부된 사안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bs 교통방송 '서울속으로' 인터뷰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