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만든 시민 삶의 가이드라인

서울톡톡

발행일 2012.10.24. 00:00

수정일 2012.10.24. 00:00

[서울톡톡] 제35대 서울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해온 '희망서울' 주요 시정의 성과를 짚어본다. 서울톡톡은 교통방송의 '서울시 10대 사업 릴레이 인터뷰'와 연계하여 대표적인 시책사업 10가지를 중심으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그 두 번째로 지난 22일 발표된 '시민이 만드는 복지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아래 내용은 교통방송이 진행한 '박원순 시장 취임 1주년 기념, 서울시 10대 사업 릴레이 인터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인터뷰에는 복지정책관 김선순 국장이 참여했다.

황원찬 진행자(이하 진행자) : 전국 최초로, 시민이 만드는 복지기준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지난 2월이니까, 8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어떻게 해서 시민이 직접 복지기준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구상이 나온 건지부터 짚어보죠.

김선순 국장 : 서울시는 타 지역보다 주거비, 교육비 등 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최저생계비 등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 간 복지수준의 차이가 커서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아시고, 서울시의 경제적 수준에 걸맞게 시민들의 삶의 질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민복지기준을 구상, 시정운영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복지기준이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행자 : 그동안 청책워크숍, 1000인의 원탁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보셨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이 연구에도 반영되었나요?

김선순 국장 : 청책워크숍, 1000인의 원탁회의뿐 아니라 시 홈페이지, 서울복지메아리단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이 연구진과 추진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전달된 것이 모두 358건이었는데, 그 중 109건이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정하는 연구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렇듯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만든 시민복지기준은 올 하반기 예산편성에 반영, 내년부터 복지정책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다만, 시의 재정상황과 사회적 형평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주신 의견은 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안으로 발표되었고, 실현 단계에서는 시의회의 예산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진행자 : '적정'하게 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셨나요?

김선순 국장 : 사실, 공무원 입장에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것을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각 대상별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무원들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1000인의 원탁회의에서의 그 뜨거운 열정과 여러 다른 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타협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을 보며 서울시 복지의 앞날이 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게 된 것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진행자 : 복지기준이라는 게 한번 딱 만들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 필요도 바뀔 텐데요. 앞으로 그 변화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김선순 국장 :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복지기준은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동 계획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복지기준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사회의 발전 정도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든 서울시민복지기준은 현재 서울시의 경제·사회적 수준 그리고 그간의 복지정책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지만 집행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여 정책이 이행되는 것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필요나 욕구 그리고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맞는 유기적 대응으로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시민과 함께 숨 쉬며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이런 시민들 "앞으로 살림살이 좀 나아집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했다. 서울시는 총 102개 사업(신규 36개, 기존 66개) 특히 59개의 중점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주요 영역의 격차를 좁히고 시민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case1. 소득이 없지만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58살 이영미 할머니. "기초수급자 기준 미달이라고해서 그동안 막막했지요. 하나뿐인 아들네도 생활이 어렵고...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나을텐데요."

solution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 기준 완화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1/2 수준 생계급여, 동일수준 교육, 해산․장제급여 지원. 2013년 410억 원 투입, 2018년 19만 명까지 지원 확대.

case2. 반지하 월세방에 사는 43세 정모씨. "단칸방인데도 난방비가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겨울엔 겁이 나서 냉골로 지냈어요. 이젠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나고 싶어요."

solution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주택개량사업을 단순교체에서 에너지효율화로 전환. 2014년까지 매년 500호, 2018년 매년 1천500호 지원.

case3. 장애가 있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26세 최성우 씨. "1급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일부만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서비스. 앞으로는 장애 2급인 저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주말이 되면 대학로에 나가 제가 좋아하는 연극 한 편 보고 싶어요."

solution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기준 마련 1급 장애인 국고지원 탈락자 200명, 2급 장애인 300명 지원. 아동 중증 장애인 소득 기준 폐지로 100명의 장애 아동지원.

case4. 세 살배기 쌍둥이를 키우는 윤혜련 씨. "잔병치레가 유난히 많은 지후와 지은이. 밤에 열이 심하게 나면 집에서 먼 응급실까지 데리고 가야하니 늘 불안해요. 우리 아기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solution 야간, 휴일 진료센터 확충 운영 야간 휴일진료센터 2014년 100개소 운영으로 의료 공백해소. 24시간 전문가 건강 상담이 가능한 서울건강콜센터 운영.

case5. 자전거타기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4학년 세희. "학교 급식을 늘 걱정하시는 우리 엄마. 내년부터는 더욱 건강한 친환경급식을 먹게 된다니 엄마가 활짝 웃으실 거예요. 앞으로는 학습준비물 비용도 더 지원되고 고등학교 수업료도 사라지게 된다니 우리 엄마 걱정이 많이 줄겠죠."

solution 초·중등 수익자 부담경비 제로화 학습 준비물비 등 취학 필수 경비 무상화 단계적 확대. 2014년 초․중학교 전체로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