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알고 선택해야 한다
하이서울뉴스 편집위원
발행일 2010.12.10. 00:00
‘옛말에 틀린 것 하나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중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당장은 공짜라서 좋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큰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무상급식만 해도, 당장은 공짜로 아이들 먹이는데 뭐 그것 가지고 그래! 라고 할 수 도 있지만, 명확한 것은 필요한 돈이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고 무한정 들어갈 예산이며 우리에게 그 책임이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그 액수와 상관없이 바로 알고 선택해야 한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내년 예산에도 278억 원이 무상급식에, 그리고 152억 원이 친환경식자재에 편성되어 있고 트랜스지망 감소 등을 위한 급식조리에 필요한 오븐기 구입 33억 원 예산 등을 합하면 서울시 내년 친환경무상급식 등 교육지원사업비가 515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현재 교육청에서 전체학생의 약 11%수준(143천명)으로 지원하는 무상급식 규모를 매년 5%씩 단계별로 확대하여 2014년까지 총 30%(347천 명)로 늘릴 방침이며 이를 위한 예산 약 965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0원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2011년도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전출금만 2조 3,773억 원, 여기에 교육지원사업비 515억 원을 포함하면 2조 4,288억 원에 이른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를 감당해야 하는지 행정을 해야 하는 서울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준비해야 한다. 더욱 어려운 점은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설비와 영양사 그리고 친환경식자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예산은 추산하기조차도 어려운 규모가 된다. 언제까지가 될지 기약할 수도 없는 무한예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되어야할 사항은 해당 당사자인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만나 토론해야 한다. 예산 지원 규모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지? 앞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얼마인지? 이 예산을 준비하는데 있어 희생되는 예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기간을 두고 하나하나 풀어야 하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치적 구호만으로 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나아가, 교육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을 끌어 올려 우리 후손들이 세계인과 경쟁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급식에 있어서도 공급되는 음식의 질 또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학교폭력과 안전한 학교도 논의에서 빠져서는 안 될 주제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기에 더욱 잘 준비해야 한다.
글/하이서울뉴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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