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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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12.10. 00:00
시민기자 한우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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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도심혼잡통행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심혼잡통행료란 교통이 혼잡한 특정 도심 지역을 진입할 때 일정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사람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어 도심의 혼잡을 낮추는 정책이다. 현재 서울의 도로는 지하철 건설, 버스노선개편 등 갖은 방법을 다 써도 혼잡이 줄지 않는 상태이고, 이렇게 도로에 쏟아져 나온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이 서울의 공기를 더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어떤 방법을 쓰든지 도로에 나오는 자동차를 줄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제도를 확대하려면 역시 여러 가지 반발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가장 큰 불만은 통행료가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혼잡통행료에 개의치 않을 테니 한마디로 혼잡통행료 제도란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대책으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거둬들인 혼잡통행료를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이다. 혼잡통행료를 거둬들인 후, 이 돈으로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을 절반으로 낮춘다. 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버스차량 수를 늘리고 고급화하여 혼잡도를 줄인다. 지하철에도 투자하여 혼잡도를 낮추고 쾌적성을 높인다. 이렇게 하여 도심혼잡통행료를 내는 자가용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이용자들을 부러워할 정도가 되면 혼잡통행료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 즉 편리하고 고급화된 대중교통이 부러운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고, 그래도 자가용을 타겠다는 사람은 예전보다 돈을 좀 더 내고 훨씬 한적해진 도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거둬들인 혼잡통행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 남산터널에서 징수하고 있는 혼잡통행료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게 혼잡통행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결국 혼잡통행료는 시민의 부담을 늘리는 조세처럼 작용하게 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혼잡통행료가 대중교통의 수송력과 질을 높이는데 정확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이익 받는 쪽(대중교통)에 서기 위해 기꺼이 자가용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혼잡통행료는 대중교통 이용자도 이익을 보고, 자가용 이용자도 통행료를 부담한 만큼 ‘소통이 원활해진 도로’라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이용자 우대라는 대전제하에 혼잡통행료 정책을 세심하게 시행해 서울의 대중교통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기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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