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대주택 보증금 · 임대료 "안 올린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1.20. 00:00

수정일 2005.01.20. 00:00

조회 1,408



작년에 이어 임대료 동결, 어려운 입주민 경제여건 감안해 결정

서울시는 SH공사(구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최근 이명박 서울시장 주재로 열린 공사 사장단 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국내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입주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17개단지 22만370세대, 공공임대주택 27개단지 18만258세대, 재개발임대주택 98개단지 43만485세대는 금년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걱정을 덜게 되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는 연 5%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가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인상할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330억원, 연간 임대료 54억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SH공사가 임대주택 사업부문에서 경영수지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저소득시민의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도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SH공사 김철호 임대팀장은 “2005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경우 자기변동률, 집세, 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5%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영구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지난 97년도에 5%, 2001년도부터 3년간 2.59%~5%씩 인상했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94~97년까지 4년간 5%씩, 2001년도부터 3년간 4~5%씩 인상한바 있다.

그러나 IMF 기간인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모두 동결했고, 지난해에도 역시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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