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북 균형발전 추진하고 재해없는 서울 만든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1.14. 00:00

수정일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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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서울시의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1% 줄어든 14조1천832억원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한 ‘건전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에따른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83만3천원이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문별·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투자비중을 늘렸다.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각 부분별로 상세히 살펴본다. <편집자주>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문제 적극 해결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수준 향상을 위해 총 3천413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서울시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 예산은 올해 보다 3.7%가 감소한 1조 459억원. 그러나 이는 상암 택지개발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른 것으로, 뉴타운 건설과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올해 보다 늘어나게 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총 2천367억원을 투입한다.
2006년까지 1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차로 4만호를 공급했고, 내년부터 2차로 6만호를 추가 건설한다.
이로써 내년 한 해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저소득층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84.5%였던 주택보급률을 내년에 86.6%, 2005년에 88.7%로 꾸준히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보증금 융자를 확대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 보조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354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로 정비를 비롯한 주차장 ·공원 · 상하수도 · 노인정 · 놀이터 등 공공시설을 정비해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남 · 북 격차 줄이는 뉴타운 개발 추진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 북 지역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소외되온 강북, 서남권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에도 이를 위해 총 1천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가운데 500억원이 길음 뉴타운 개발을 위해 쓰인다.
또한 살기 좋은 서울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436억원을 들여 다양한 도시 관리계획을 추진한다.
이에 뚝섬, 청계천 주변지역을 재정비하고, 도로와 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며, 서울의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서울의 중심거리를 국제수준의 시범가로로 개선하는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펼쳐 나갈 예정이다.



재해 없는 서울 만들기,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확충

지난 9월 태풍 ‘매미’의 피해는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했다. 서울지역은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언제 어느때 닥칠지 모르는 풍수해를 대비해 서울시는 도시안전관리 부문 예산을 늘렸다.
또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재로 인한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도시 안전관리 부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조 947억원. 그 가운데 2천732억원은 재해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데, 오는 2006년까지로 예정돼 있던 수해항구대책을 내년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습침수피해지역 해소를 위한 빗물펌프장 신 · 증설과 저류시설 설치, 하천시설 정비 · 보강, 하수관거 신 · 증설 등에 2천266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해 각종 재해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소방 · 방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838억원을 들여 각종 구조, 구급 장비와 소방차량 및 헬기, 용수시설과 방재시스템을 보강한다.
이와 함께 시민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민방위 교육 훈련을 내실화 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자율방재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강교량과 고가도로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그런가 하면, 노후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총 3천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성수대교, 마포대교, 한남대교 등 3개소의 한강교량을 확장하고, 10개소를 보수 · 보강하는데 1천157억원이 쓰인다.
이밖에 661억원을 들여 총 92개소의 고가도로 등 노후구조물을 보수 · 보강하며, 포장도로 유지 보수, 도로 조명개선 등 도로시설물 유지 · 관리를 위해서는 총 1천152억을 투입한다.
또한 노후한 시민아파트 147동을 정비하기 위해 96억원을 들이는 등,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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