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상담~대출 10일 내 처리

민생경제 숨통 틔운다 ① 소상공인대출 10일내 신속처리

서울시는 생계곤란시민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5조 900억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금융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절차도 대폭 혁신한다. 다음달 15일부터는 통상 2달 걸리던 보증심사~지원을 신청부터 통장 입금까지 10일(영업일 기준) 내로 대폭 단축하고, 각종 상담과 서류제출을 위해 3~4번씩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1~2회 방문만으로 원스톱 처리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전담인력 300명을 대대적으로 추가 투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시금고인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전폭적으로 협력해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신청‧처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이번 대책은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달 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5천억 원을 우선 지원한 데 이은 두 번째 비상대책이다.

금융지원 1조 이상 확대, 5조900억 원까지...상담∼지급 영업일 기준 10일 내 지급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3조8,050억 원에서 1조2,850억 원을 증액해 총 5조9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5조900억 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1,050억 원(3,000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 2조9,850억 원(9,850억 원)으로 운영된다.

시중 은행(신한‧우리)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담~대출 전 과정이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처리되는 민생혁신금융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4월 초부터 564개 지점에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각 지점별로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체가 몰리면서 현재 약 2개월가량 소요되고 있는 보증업무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다만 현재까지 적체된 상담대기 및 심사적체 건수가 총 30,405건(2020년 3월 18일 기준)으로 4월 중순까지 적체물량을 우선 해소할 계획이며, 이후 현재 상담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기준으로 10일 내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서류접수, 보증약정 체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3~4회 방문해야 했던 것도 은행 1~2회 방문으로 간편해진다.

방문절차 개선

은행 564개 지점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심사전담 300명 투입

특히 은행은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약정체결 같이 시민 대면 접점 업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업무에만 집중하는 투 트랙 전략을 실행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은행은 564개 지점에 설치되는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에서 보증심사를 제외한 전 과정을 전담한다. 또 시민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전화상담시에도 지점별 전담직원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권 업무 경력을 보유한 인력 총 3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한다. 지난 3월 2일 50명을 채용해 배치했으며, 2차로 50명, 3차로 200명을 각각 추가 배치한다.

※ 신한 : 230개 지점(추가 확대 검토중), 우리 : 334개 지점

골목상권 119 긴급대출,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즉시 시행

‘서울시 코로나19 추경’이 3월 24일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골목상권 119 긴급대출, 이자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고금리 대환대출 같은 별도의 지원책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은 2억 원 매출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인건비 등 긴급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2,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만으로 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변동금리 1.12%('20. 3. 17. 기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조건으로 2천만 원까지 일괄 융자 지원한다.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은 저신용 등으로 2금융권 등의 고금리 대출(15% 이상)을 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포함 1.92%('20. 3. 17. 기준)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600억 원 규모로 운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업체당 3천만 원 한도) 5년 간 업체별로 1천2백만 원, 총 25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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