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시의원·구청장 지방분권 개헌 공동선언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3.02. 15:03
공동선언문 낭독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지난 3월 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 ▲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 시민참여권 보장으로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 ▲ 안전·환경·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담고 있다.
이들은 안전과 건강, 복지, 주택, 문화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행정 서비스와 지역 환경을 반영하는 맞춤형 정책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온전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987년 체제 헌법이 담아내지 못한 30년간의 시대 변화상을 반영, 시민 참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과 정부 정책은 각 지역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메르스 사태 때 지자체 권한 제약으로 적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2015년 담배값이 2,000원이나 인상되고도 지자체 재정상황은 오히려 악화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헌법은 시민들이 사는 집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30년간 이어온 현행 헌법은 오래 살아 익숙하지만 지금 삶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시민의 삶의 틀을 지금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한은 나눌수록 커진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확대하는 과정이며, 자치분권 개헌으로 평범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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