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서울시 팩트브리핑] 민간정비 숨통 틔워야! 신속한 주택공급의 지름길은 민간 정비 활성화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29. 17:44
신속한 주택 공급의 지름길, 바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정부는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6만 호를 ‘신속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난 10월부터 정부와의 협의에 충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지름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서울시 주택공급 절벽은 과거 정비구역 지정 중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주택공급은 그간 90% 이상이 민간 동력으로 유지됐습니다.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의 핵심은 정비사업이며, 지난해 아파트 공급의 64%가 정비사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신규 구역 지정을 중단한 결과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겨,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됩니다.
◆ 정부가 내놓은 부지 활용 방안은 빨라야 2029년 착공 가능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줄기차게 요구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빠진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목소리도 배제된 일방적인 정책입니다.
게다가 대책 내용에 따르면, 국공유지·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 규제 완화가 신속한 주택공급의 지름길입니다
공급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적용된 규제(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후속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십시오
주택공급은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6만 호를 ‘신속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난 10월부터 정부와의 협의에 충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지름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서울시 주택공급 절벽은 과거 정비구역 지정 중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주택공급은 그간 90% 이상이 민간 동력으로 유지됐습니다.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의 핵심은 정비사업이며, 지난해 아파트 공급의 64%가 정비사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신규 구역 지정을 중단한 결과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겨,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됩니다.
◆ 정부가 내놓은 부지 활용 방안은 빨라야 2029년 착공 가능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줄기차게 요구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빠진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목소리도 배제된 일방적인 정책입니다.
게다가 대책 내용에 따르면, 국공유지·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 규제 완화가 신속한 주택공급의 지름길입니다
공급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적용된 규제(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후속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십시오
주택공급은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