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소비쿠폰 재원 ‘지방채 발행’ 논란｣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31. 05:57
서울시청 본관
“소비쿠폰의 재정안정화기금 잔고 활용 가능”은 사실이 아님
◆ “통합계정에 1조 2,372억원이 예치” 보도 관련,
ㅇ 2차 추경(’25.9.) 전 통합계정의 예치금은 1조 2,372억 원이 아닌 1,036억 원임
- 특히, 이 중 862억 원은 내년 연초에 상수관로 정비를 위해 아리수본부에 상환이 계획되어 있어 가용재원이 없었음
◆ “재정안정화계정에 2,908억원이 예치금으로 남아 있다”는 보도 관련,
ㅇ ’25.6월 결산 이후 재정안정화계정에는 2,908억 원의 예치금이 있었으나, 금년 말 교통공사의 채무 상환을 위해 1,500억원 출자와 지방채 이자상환 등이 계획되어 있어 소비쿠폰 재원으로 활용 불가하였음
◆ “2024년 회계 결산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도 1조원 가까이 남아 있었다”는 보도 관련,
ㅇ 2024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290억원은 ’25.6월 제1차 추경에 전액 활용되어 이후 소비쿠폰 추진에 활용 불가하였음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133-6807), 재정담당관(☎ 2133-6862)
ㅇ 2차 추경(’25.9.) 전 통합계정의 예치금은 1조 2,372억 원이 아닌 1,036억 원임
- 특히, 이 중 862억 원은 내년 연초에 상수관로 정비를 위해 아리수본부에 상환이 계획되어 있어 가용재원이 없었음
◆ “재정안정화계정에 2,908억원이 예치금으로 남아 있다”는 보도 관련,
ㅇ ’25.6월 결산 이후 재정안정화계정에는 2,908억 원의 예치금이 있었으나, 금년 말 교통공사의 채무 상환을 위해 1,500억원 출자와 지방채 이자상환 등이 계획되어 있어 소비쿠폰 재원으로 활용 불가하였음
◆ “2024년 회계 결산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도 1조원 가까이 남아 있었다”는 보도 관련,
ㅇ 2024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290억원은 ’25.6월 제1차 추경에 전액 활용되어 이후 소비쿠폰 추진에 활용 불가하였음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133-6807), 재정담당관(☎ 2133-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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