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수도권 지하·반지하 사는 가구 22% 증가」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8.13. 13:45
서울시청 본관
’20년과 ’24년 통계는 작성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임대주택 입주지원 등 반지하주택 감소를 위해 노력 중임
◆ “지하거주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2024년 24만5000가구로 지하 가구 증가율이 22%나 됐다.”는 보도내용 관련
- ’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20% 내외의 표본 추출 후 산출한 추정치이며, 이에 반해 ’24년 통계는 ’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에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작성된 전수조사 결과로 작성 방식이 다른 통계로 반지하가구 수 증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20년 인구주택 표본조사 : 서울시 반지하 수 20만1,000가구
‧ ’24년 인구주택 전수조사 : 서울시 반지하 수 24만5,000가구
- 아울러, ’22년부터 ’25년 7월까지 정비사업 및 신축으로 반지하주택 8천7백호가 멸실되었으며(멸실대장 기준), ’20년~’25년 지정된 정비구역 내 반지하주택 3만3천호도 정비사업 진행에 따라 감소 예정임.
◆ “정부·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매입, 임대주택 입주지원, 지상층 이주시 월세 지원 등을 통해 반지하 가구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임.
‧ 반지하주택 매입 : 총 949호(’23년~’25.7.)로 연말까지 800호 추가 매입 예정
‧ 임대주택 입주지원(주거상향) : 총 7,042가구(’23년.~’25.6.)
‧ 월세 지원(바우처) : 총 2,967가구(’23년.~’25.7.) ※ 월 20만원 지원
- 또한, 반지하 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해서도 침수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집수리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임.
※ 담당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과(☎2133-7012), 임대주택과(☎2133-9576), 부동산정책개발센터(☎2133-7121)
- ’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20% 내외의 표본 추출 후 산출한 추정치이며, 이에 반해 ’24년 통계는 ’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에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작성된 전수조사 결과로 작성 방식이 다른 통계로 반지하가구 수 증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20년 인구주택 표본조사 : 서울시 반지하 수 20만1,000가구
‧ ’24년 인구주택 전수조사 : 서울시 반지하 수 24만5,000가구
- 아울러, ’22년부터 ’25년 7월까지 정비사업 및 신축으로 반지하주택 8천7백호가 멸실되었으며(멸실대장 기준), ’20년~’25년 지정된 정비구역 내 반지하주택 3만3천호도 정비사업 진행에 따라 감소 예정임.
◆ “정부·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매입, 임대주택 입주지원, 지상층 이주시 월세 지원 등을 통해 반지하 가구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임.
‧ 반지하주택 매입 : 총 949호(’23년~’25.7.)로 연말까지 800호 추가 매입 예정
‧ 임대주택 입주지원(주거상향) : 총 7,042가구(’23년.~’25.6.)
‧ 월세 지원(바우처) : 총 2,967가구(’23년.~’25.7.) ※ 월 20만원 지원
- 또한, 반지하 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해서도 침수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집수리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임.
※ 담당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과(☎2133-7012), 임대주택과(☎2133-9576), 부동산정책개발센터(☎2133-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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