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기본소득 때문에 노동력 저하?... 오히려 증가할 것"｣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1.29. 16:35
서울시청 본관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석한 연사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연사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 것임
◆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오준호 소장은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여한 석학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제도 효과와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귀한 통찰을 준다'(파시 모이시오, 핀란드국립보건연구원 교수)며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인정한 바 있다"라고 발표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동 포럼에서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교수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연사의 일부 발언만을 발췌 인용해 발언의 전체 취지를 왜곡한 것임.
- “기본소득 실험은 사회보장의 복지 효과와 그것이 사람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실험의 결과로 기본소득 대신 “현 사회보장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음.
- 또한, “이미 포괄적인 사회보험과 충분한 복지제도를 갖춘 복지국가에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며,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관대한 기본소득을 실험한 것이 문제”라고 언급하였음.
※ 담당부서 : 복지실 안심소득과 (☎ 2133-8434)
- 동 포럼에서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교수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연사의 일부 발언만을 발췌 인용해 발언의 전체 취지를 왜곡한 것임.
- “기본소득 실험은 사회보장의 복지 효과와 그것이 사람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실험의 결과로 기본소득 대신 “현 사회보장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음.
- 또한, “이미 포괄적인 사회보험과 충분한 복지제도를 갖춘 복지국가에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며,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관대한 기본소득을 실험한 것이 문제”라고 언급하였음.
※ 담당부서 : 복지실 안심소득과 (☎ 2133-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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