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다시 일상이 회복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발행일 2024.12.11. 14:41

수정일 2024.12.11. 14:45

서울정책 ‘콕’ 짚어 알려 드립니다!
‘콕파원’-법률지원서비스 편 ⑤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알쏭달쏭 한 번쯤 들어는 본 거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서울시 사업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이럴 때 서울시 주요 정책을 ‘콕’ 짚어 알려드리는 시민기자 ‘콕파원’이 달려 갑니다!
이번에 ‘콕파원’이 짚어 드리는 서울시 정책은 ‘법률지원 서비스’ 편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예상하지 못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큰 힘이 되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법률 지원부터 경제, 심리, 복지, 금융 지원까지 다층적 지원을 한 곳에 한 번에 제공하며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 곳입니다.

'범죄피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영역을 소개한 책자들 ⓒ박지영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영역을 소개한 책자들 ⓒ박지영

일상을 살다 보면 무고하게 범죄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기에 그에 대한 수습 및 해결 방법을 능숙하게 알진 못한다. 그런 이유로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요구되지만, 워낙 지능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를 완벽하게 차단하기엔 아직 어려움이 많다.

범죄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서나 유관 기관을 찾아 도움을 청하지만, 행정 절차를 이유로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다니며 자신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불편함을 보완하고 범죄피해자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돕기 위해, 지난 7월 법무부와 서울시 협업으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했다. ☞ [관련 기사] 범죄피해자 지원 한곳에서 돕는다! 서울에 전국 첫 센터 개소

'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있다. ⓒ박지영
서울가족플라자 건물 옥상에서 구름 다리를 통해 서울여성플라자 2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박지영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위치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았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2023년 11월 법무부와 서울시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후 마련됐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가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 기관이다.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시 복지지원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서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서울시 일자리센터, 스마일센터,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범죄 피해가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은 정말 크지만 불가항력이라는 걸 알기에,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를 원스톱 솔루션 센터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알아봤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내부 ⓒ박지영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각 지원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박지영

Q.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궁금합니다.
A.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법률 제14583호)에서 정하는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 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강력 범죄 등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범죄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면 신고 전 단계에서도 법률, 경제, 금융, 고용, 일자리, 복지 등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피해 유형이든 센터를 찾아오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범죄 피해 사안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내용 ⓒ법무부

Q. 연령대, 성별에 따라 겪는 범죄 피해가 다를 것 같아요.
A.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은 10대부터 80대까지 연령 및 성별이 다양하고, 범죄 피해 역시 폭행 상해, 성범죄, 가정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합니다. 그중 20, 30대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사례가 많고, 최근에는 스토킹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병행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스토킹 피해자는 거주지 경찰을 통해 최우선 안전조치 지원을,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피해자들은 신속한 영상 삭제 및 추가 유포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각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이 맞춤으로 진행됩니다.

Q. 기존에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의 차별점은 뭘까요?
A.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정책,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정책,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정책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들 산하 기관에서 모두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복합적인 사안을 처리하기엔 행정 절차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관 안내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반복적으로 피해 소명 및 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처리 중 발생하는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도 범죄피해자에겐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반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복지지원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서울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서울시 일자리센터, 범죄피해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스마일센터,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직접 지원 관련 인력이 센터 내에 상주하기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닐 필요 없이 이곳에서 바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접수로 범죄피해자임을 재차 소명할 필요도 없고 초기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 상담, 법률 상담, 금융지원, 고용 및 일자리 지원도 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도 연계되어 있으니, 범죄 발생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해드립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안내 책자 ⓒ법무부

Q. 세심한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려면 범죄피해자 피해 상황 파악과 법률 상담이 꽤 중요해 보입니다.
A. '원스톱 솔루션 센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로만 맞춤형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분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초기 상담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이후 그에 맞춰 필요로 하는 지원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개인 정보가 잘 보호되는 별도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맞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점 중 하나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상주해 있다는 겁니다. 범죄피해자 상황에 맞게 형사, 민사, 가사 관련 상담이 가능하고, 운영시간 내 시간 제한 없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건이 맞으면 소송구조까지도 연계해 드립니다.

별도의 상담이 이뤄지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내 상담실 ⓒ박지영

Q. 아무래도 피해 관련 법률 다툼이 많을 텐데, 어떤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현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의 홈닥터 변호사 2명, 법률구조공단의 법무관 4명이 센터 내에 상주합니다.
법률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비슷한 듯해도 각자 활동 영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경우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형사 사건 상담 지원이 가능하고, 법률홈닥터는 범죄피해 유형을 불문한 민·형사 및 가사 등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경우도 민·형사·가사 등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민·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소송구조(소송대리인) 신청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실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피해자의 모든 피해가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상처나 일상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조력은 법적 요건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복지 지원, 심리상담 지원, 치료지원, 생계비 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많습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는 법률 조력 외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담당자들 역시 촘촘하고 세심하게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입구에 마련된 신청서를 쓰고 번호표를 뽑아 접수하면 된다. ⓒ박지영
대기 장소에 서식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박지영

Q. 피해 접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3층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1701), 법무부 누리집을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 유형을 파악한 후 14개 참여기관 중 피해자에게 필요한 해당 기관을 순차적으로 안내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문 시 피해자 본인이면 신분증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피해자 가족이 대신 방문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하면 됩니다.
형사 고소 전에도 센터에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1577-1701)로 연락을 하면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법률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당일 심리치료가 가능한 상담실 및 진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진술조력인 상담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진행한다. ⓒ박지영
여러 기관을 찾아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박지영
보이는 것 외에도 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박지영

Q. 장애인 및 서울 거주 외국인 지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장애인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는 센터 방문 및 귀가를 위한 차량 지원 서비스, 피해 진술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진술조력인을 통해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는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일처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휠체어 등 편의 시설도 구비돼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센터 내에서 기본적인 영어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지만, 다른 외국어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엔 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 도움을 받아 지원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번역본도 구비돼 있다. ⓒ박지영

Q.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기관 외에 더 참여했으면 하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돕는 해바라기센터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지원센터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유관기관들이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함께 해주면 범죄피해자 지원이 더 촘촘하게 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필요로 할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 드립니다.
A. 센터가 시작될 때 가졌던 목표 중 하나는, 쉽진 않겠지만 범죄피해자 분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소 후 몇 달을 지내보니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와 주신 분들이 ‘헛걸음 하지 않았다’고 느낄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 범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온라인 지원 신청 페이지 ⓒ법무부

인터뷰를 마친 후, 직원 한 분 한 분이 진심을 다해 피해자가 누릴 권리와 그들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비록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못할 지라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호를 제공 받고 나와 함께 나의 문제를 고민해 줄 든든한 버팀목도 되어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아 필요한 도움을 받고 새로운 일상에 대한 희망도 꼭 찾길 바란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3층
○ 교통 :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에서 154m
○ 법무부 누리집
○ 대표 상담전화 : 157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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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박지영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가까이 서울을 들여다보는 시민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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