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에 버팀목이 된 안심소득, "요즘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서울청년크루 김영훈
발행일 2023.09.27. 14:32
근로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폐쇄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심소득 자격을 받으면 사회의 일원으로
걱정 없이 일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도 있으니
요즘은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탈락 시 재심사 기간이 40~50일 걸리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안심소득은 매달 조사가 이루어져 구청이 수혜자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안심소득을 받으며 일을 하던 중 소득이 안심소득 기준을 넘어설 경우, 지원금은 중단되지만 자격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빠르게 구청에서 파악하고 안심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좋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취업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 봐 근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낮은 소득기준에 맞춰서 생활하게 된다. 안심소득은 사회에서 멀어지고 폐쇄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한다. 근로를 하면 4대 보험에 가입도 되고 근로소득이 생기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융통성 있는 사회생활을 지속해서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시절보다 높은 소득이 생기니 저축도 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베풀 수도 있다. 사는 게 많이 달라졌다.”
“안심소득은 근로를 하면서도 일정 금액을 매달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할 여유가 생기고 그 돈이 종잣돈이 되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축한 돈이 모이게 되면 질병이나 실직 등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살아가는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기분이 드니 든든해졌다.”
“현재는 받지 않고 있다. 원래는 3남매를 키우는 가장이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취업, 결혼 등 독립하여 개인의 삶을 시작했다. 막내도 최근에 취업을 해 소득이 안심소득 기준을 넘어서면서, 두 달째 수급하지 않고 있다. 정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금액을 매달 보장해 주니 자녀들에게 드는 고정비용을 해결해 주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또 재심사 기간이 없어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가치를 실감할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한다.”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최초의 한국형 소득보장정책이다. 안심소득 제도는 다가오는 풍요로운 미래의 어두운 이면인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상황에서 기존 제도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집중한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현재는 2단계 참여자 대상 안심소득 수급이 시작되었고, 2025년 6월까지 1,600가구에게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 같은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2022년 7월~2025년 6월) 지원하기 시작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근에 조사 된 중간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안심소득 참여자의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월평균 12%, 28% 증가했고, 자존감이 약 2% 개선됐다.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각각 약 31%, 3% 감소해 정신건강이 크게 나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며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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