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반복되는 부실공사 이제 그만!

채상욱 애널리스트

발행일 2023.07.19. 14:26

수정일 2023.07.21. 10:09

애널리스트 채상욱의 '내 손안에 부동산' (20) 부실공사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위원장이 사고 발생과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순살 자이’가 화두다. 주요 언론들까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한 사건이 있었고, 붕괴 원인을 조사해 보니 전단(힘이 반대방향으로 작용하여 단면이 칼같이 잘려 나가는 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철근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누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붙은 불명예스러운 호칭이다. ☞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23.7.5. 국토교통부)

이후, 다른 아파트 현장에서의 부실시공 혹은 크랙, 또 철근이 외부로 노출된다거나 혹은 비가 많이 오는 날 물이 빠지지 않는다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각종 부실시공에 대한 걱정들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되풀이되는 한국 부실시공의 역사

한국 부실시공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동시에 이런 부실공사의 반대급부로 해당 사고 이후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등이 강화되고, 설계기준 및 시공기술 향상 등이 따라가면서 건축기술이 발전하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먼저, 국내 주택 관련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 중 하나는 1970년 마포구 창전동 와우아파트(시민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다. 박정희-김현옥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은, 당시 34명 사망, 40명 부상으로 이어지는 초대형 사고였다.

맥락은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건축물에 작동했고, 1969년 12월 준공된 건물이 1970년 4월에 붕괴하였다. 부실시공과 설계 오류가 총망라된 이 사건은 이후 1970년대 준공되는 건축물의 공사관리 품질향상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지어진 여의도 일대의 아파트들은 지금도 구조적으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우아파트 공사현장(좌) 축대가 붕괴된 모습(우)

이후,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한국을 강타했다. 이 두 참사는 대한민국에 발생한 가장 큰 참사들이고, 이 기간을 거치면서 구시대적 건축관행 및 건설관행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공고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삼풍백화점 사고의 경우에는 교량과 같은 기반시설이 아니라, 상업용 시설로서 주거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이었기에 그 충격과 피해규모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건축물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들게 한 사건은 작년에 발생했다. 2022년 광주의 화정동 아이파크가 공사 중에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고, 6명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바닥층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부층 공사를 강행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공사 사고였다.

그리고 2023년에 검단 아파트 현장의 주차장이 붕괴되었다. 이 사고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고 형태가 아니라, 건물이 입주 임박한 상황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입주 전 건물이어서 인명사고가 없었지만, 행여나 해당 부위에 하중이 걸리는 시기가 입주가 완료된 상태였다면, 인명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을 수도 있었기에 모골이 송연해지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검단 아파트 현장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공정이나 과정은 없었는지를 다시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구조설계도서에는 존재했던 전단보강철근이 실시설계도면에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고, 그래야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실시설계도면에 표기된 전단보강철근이, 왜 시공과정에서 누락됐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건축물 안전 불필요한 우려 없도록…‘우수 처리’ 등 기본 철저히

최근에는 부실시공 이슈가 빗물과 연결되고 있다. 우수 처리와 구조가 다른 영역이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부실시공’이라는 영역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예민함을 굳이 키워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우수 처리와 관련해서 최대한 정비를 해서, 잘 지어진 건축물에 피해가 가지 않고 또한 시민들이 우려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뭐든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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