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안이 서울시를 바꾼다! 시민참여예산 제안하세요
발행일 2022.07.20. 14:10
8월 3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좁았던 보행로가 어르신도, 유아차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넓어졌다. ©심재혁
2012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도. 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고, 예산 편성과 심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를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해결하면서 지역 안전, 교통 환경 개선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된다. 오는 8월 3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사업 제안을 받는데, 올해는 10년 만에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됐다.
특히 올해는 예산 500억원 규모의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해 시민 제안이 많았던 공원·교통·환경·안전·복지 등 10개 분야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 이 중 ①[교통] 교통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②[건강]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 만들기, ③[환경] 시민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등 세 가지 주제에 분야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는다.
올해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된다. 오는 8월 3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사업 제안을 받는데, 올해는 10년 만에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됐다.
특히 올해는 예산 500억원 규모의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해 시민 제안이 많았던 공원·교통·환경·안전·복지 등 10개 분야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 이 중 ①[교통] 교통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②[건강]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 만들기, ③[환경] 시민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등 세 가지 주제에 분야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는다.
휠체어, 유아차 등 교통약자를 위해 보도를 확대한 사례 ©심재혁
과연 시민참여예산을 시도한 지역은 어떻게 변했을까? 최근 3년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우수 사례에 선정됐던 사업 중 2개의 사업권역을 찾아가 보았다.
회기역 앞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심재혁
우수 사례① '여성안심 대학가' 사업
먼저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주변 대학가에 시행된 ‘여성안심 대학가’사업이다. 2020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따른 법률에 의거 조성되었다.
이 사업은 건물침입 발생지역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경찰순찰지역 안내 게시판을 설치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자 했다. 또한, 방범등과 CCTV를 확대하고, 가로등 아래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 상황시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건물침입 발생지역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경찰순찰지역 안내 게시판을 설치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자 했다. 또한, 방범등과 CCTV를 확대하고, 가로등 아래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 상황시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건물침입 발생지역에 형광물질을 도포했다. ©심재혁
가로등 아래 비상벨을 설치했다. ©심재혁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실제 회기역 인근에 다수의 CCTV와 비상벨 등이 설치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가구가 많은 지역의 사전 범죄예방 효과를 낳았으며,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차단했다.
퇴근 시간대에 만난 한 여성은 “1년 전쯤에 CCTV가 설치됐는데, 그 전에는 어두운 골목길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CCTV가 있어 안심된다”고 전했다.
퇴근 시간대에 만난 한 여성은 “1년 전쯤에 CCTV가 설치됐는데, 그 전에는 어두운 골목길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CCTV가 있어 안심된다”고 전했다.
골목마다 설치된 CCTV.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설치할 수 있었다. ©심재혁
우수 사례②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로 확충사업
다음으로 우이신설선 정릉역 인근 아리랑고개와 성신여대입구역과 미아사거리역 사이에 있는 아리랑고개를 잇는 도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보행권 사례다.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곳으로, 유아차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사례다.
이곳에는 정릉쌍용아파트·돈암이수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어린이와 유아차를 탄 영유아, 휠체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다수 거주했다. 문제는 좁은 보도였다. 보도의 폭이 혼자 걷기도 빠듯할 정도로 좁아서 유아차와 휠체어 등이 다닐 수 없었다. 유아차와 휠체어는 차도로 다녀야 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곳에는 정릉쌍용아파트·돈암이수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어린이와 유아차를 탄 영유아, 휠체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다수 거주했다. 문제는 좁은 보도였다. 보도의 폭이 혼자 걷기도 빠듯할 정도로 좁아서 유아차와 휠체어 등이 다닐 수 없었다. 유아차와 휠체어는 차도로 다녀야 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보도가 2배 이상 확장됐다. 예전에는 유아차와 휠체어는 차도로 다녀야 했다. ©심재혁
이에 보도를 확장했는데, 차선과 차로 폭을 조정하여 넉넉한 보도 폭을 확보했다. 과거 보도 폭은 1m 남짓 했고, 그마저도 가로수 때문에 더 좁게만 느껴졌는데, 현재는 최대 3m까지 보도 폭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안전하다.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다. 대단지 아파트로 통하는 모든 길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했는데, 주민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돈암이수아파트 주민은 “옛날에는 정말 위험했는데, 지금은 보도가 넓어져서 사람들과 부딪치지도 않는다”라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우리 지역을 더 안전하게 바꾼 사례들이다. 이처럼 약자와의 동행 콘셉트에 부합하거나 올해 사업 주제인 교통, 건강, 환경에 해당되는 제안이 있다면 아낌없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제안해보자. 단순한 나의 제안이 우리 동네, 나아가 서울시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돈암이수아파트 주민은 “옛날에는 정말 위험했는데, 지금은 보도가 넓어져서 사람들과 부딪치지도 않는다”라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우리 지역을 더 안전하게 바꾼 사례들이다. 이처럼 약자와의 동행 콘셉트에 부합하거나 올해 사업 주제인 교통, 건강, 환경에 해당되는 제안이 있다면 아낌없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제안해보자. 단순한 나의 제안이 우리 동네, 나아가 서울시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민참여예산제안사업 공모
○ 신청기간: 2022. 7. 18. ~ 8. 3.
○ 대상사업: 교통, 건강, 환경 3개의 사업 주제와 관련된 서울시 전체 광역적 효과를 미치는 2023년 예산사업 제안
○ 신청방법: 주제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온라인 및 우편·방문 접수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대상사업: 교통, 건강, 환경 3개의 사업 주제와 관련된 서울시 전체 광역적 효과를 미치는 2023년 예산사업 제안
○ 신청방법: 주제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온라인 및 우편·방문 접수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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