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드디어 시작!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를 기대해
발행일 2022.07.05. 14:09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김은주
사회 구성원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복지모델인 서울 안심소득이 3차에 걸친 선정 과정을 끝내고, 드디어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88만 가구의 복지사각지대를 아우르며, 희망찬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것이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세 차례의 선정 과정을 거쳐 안심소득 대상으로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들로, 총 3년 간 매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들 가구의 선정은 1차, 2차, 3차 선정 끝에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한 통계적 방법에 따라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을 이용해 공정하게 이뤄졌다. ☞ [관련 기사] '안심소득 시범사업' 닻 올랐다…11일 500가구에 첫 지급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세 차례의 선정 과정을 거쳐 안심소득 대상으로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들로, 총 3년 간 매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들 가구의 선정은 1차, 2차, 3차 선정 끝에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한 통계적 방법에 따라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을 이용해 공정하게 이뤄졌다. ☞ [관련 기사] '안심소득 시범사업' 닻 올랐다…11일 500가구에 첫 지급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는 안심소득 선정가구와 자문단,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김은주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은 선정된 가구들과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간이었다. 출범식은 약정 체결, 연구 자문단 위촉과 퍼포먼스 등의 행사들로 진행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작하는 역사적 날이다. 서울시민 4명 중 한 명만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기에 복지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전해온다. 눈부신 성장 위에 가려진 그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안심소득의 의미를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 실험과 연구를 하고 있다. 서울시도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의 복지 시스템은 무엇인지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라고 서울시민에게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작하는 역사적 날이다. 서울시민 4명 중 한 명만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기에 복지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전해온다. 눈부신 성장 위에 가려진 그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안심소득의 의미를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 실험과 연구를 하고 있다. 서울시도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의 복지 시스템은 무엇인지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라고 서울시민에게 약속했다.
안심소득 1차,2차,3차 선정과정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되었다. Ⓒ김은주
이번 안심소득 선정 모니터링 위원으로 전 과정에 참여했던 조동선 변호사는 “공정하게 전 과정을 처리하고 선정하는 것을 보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안심소득이 잘 정착될 수 있길 바랐다.
안심소득 대상가구로 선정된 김향숙 씨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생을 했다. 나이 제한으로 일자리도 많지 않았는데, 일자리포털에서 안심소득을 우연하게 보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되어 너무 감사하다”라는 사연을 전했다.
또 다른 안심소득 선정 가구인 정덕근 씨는 “유튜브에서 안심소득에 대한 내용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에 안심소득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정돈하고 업무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말했다.
안심소득 대상가구로 선정된 김향숙 씨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생을 했다. 나이 제한으로 일자리도 많지 않았는데, 일자리포털에서 안심소득을 우연하게 보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되어 너무 감사하다”라는 사연을 전했다.
또 다른 안심소득 선정 가구인 정덕근 씨는 “유튜브에서 안심소득에 대한 내용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에 안심소득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정돈하고 업무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말했다.
안심소득으로 선정된 대표 가구들이 약정체결에 서명을 했다. Ⓒ김은주
안심소득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정책과 정연순 주무관을 만나 안심소득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해 봤다.
Q. 안심소득,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가요?
A.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소득의 부족분을 일정 부분 채워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시장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Q. 안심소득 1차, 2차, 3차 선정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 안심소득 시범사업 1~3차 선정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경제‧통계‧법률‧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Q. 안심소득,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가요?
A.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소득의 부족분을 일정 부분 채워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시장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Q. 안심소득 1차, 2차, 3차 선정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 안심소득 시범사업 1~3차 선정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경제‧통계‧법률‧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안심소득은 정책실험으로 미래복지를 위해 5년 간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김은주
Q. 안심소득은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빅데이터를 여러 기준으로 조사·분석하게 된다는데요, 연구용 데이터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인가요?
A.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데이터는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즉시 공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국제포럼 및 세미나, 국제학술지 게재 등의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안심소득 연구자문단으로 위촉된 연구위원들에게는 데이터를 사전 공유하여 안심소득 성과분석 연구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Q. 2023년에 안심소득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게 되나요?
A.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3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나, 2단계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데이터는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즉시 공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국제포럼 및 세미나, 국제학술지 게재 등의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안심소득 연구자문단으로 위촉된 연구위원들에게는 데이터를 사전 공유하여 안심소득 성과분석 연구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Q. 2023년에 안심소득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게 되나요?
A.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3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나, 2단계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심소득은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주
Q. 안심소득과 같은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 중 바람직한 롤모델이 있나요?
A.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세계적으로 유사한 소득보장 정책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스톡턴 시의 마이클 터브스 전 시장의 주도로 미국의 60개 도시의 시장들이 소득보장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다양한 방식의 파일럿 실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3단계 기본소득 실험방식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독일경제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소득보장 실험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을 통해 어떤 효과가 발생하길 기대하시나요?
A. 5년 간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처분가능 소득이 증가해 소득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고, 적정소득 보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A.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세계적으로 유사한 소득보장 정책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스톡턴 시의 마이클 터브스 전 시장의 주도로 미국의 60개 도시의 시장들이 소득보장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다양한 방식의 파일럿 실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3단계 기본소득 실험방식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독일경제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소득보장 실험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을 통해 어떤 효과가 발생하길 기대하시나요?
A. 5년 간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처분가능 소득이 증가해 소득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고, 적정소득 보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은주
안심소득은 일종의 정책실험으로, 결과를 분석하여 미래 어떤 방식으로 소득 보장정책을 바꿔 나가야 하는지 경험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만 기준에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해 급여 수준이 높아 최저 생계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안심소득 지원은 소득 대비 소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에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안심소득이 약자와의 동행을 잘 이뤄나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더 채워지며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버팀목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어 서울시가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이 되겠다는 약속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
이러한 안심소득이 약자와의 동행을 잘 이뤄나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더 채워지며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버팀목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어 서울시가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이 되겠다는 약속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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