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발달장애인' 노후까지 돌본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11.04. 14:06
서울시가 자립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인지와 의사소통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7년 제1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기본계획”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497 원을 투입해 5대 정책과제 14개 핵심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기 기본계획은 장애당사자 및 부모, 전문가, 집행부서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완성됐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주보호자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노년기 지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지원’ 및 복지와 기술 융합의 ‘스마트 서비스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7년 제1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기본계획”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497 원을 투입해 5대 정책과제 14개 핵심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기 기본계획은 장애당사자 및 부모, 전문가, 집행부서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완성됐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주보호자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노년기 지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지원’ 및 복지와 기술 융합의 ‘스마트 서비스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1. 평생 설계 지원 강화
우선 발달장애 아동 조기진단을 위해 올해 2만 132명에서 2025년 2만 4,000명으로 늘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미래 장애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13~19시이던 것을 2시간 연장하여 13~21시로 운영한다.
학령기 이후 대부분 집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을 국비지원 기본 시간 외에 시비로 44시간 추가 지원하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만 18세~만65세 미만 대상)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65세 이상 고령발달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도 발굴한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발굴, 이들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서비스 설계 등을 지원해 안심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13~19시이던 것을 2시간 연장하여 13~21시로 운영한다.
학령기 이후 대부분 집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을 국비지원 기본 시간 외에 시비로 44시간 추가 지원하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만 18세~만65세 미만 대상)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65세 이상 고령발달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도 발굴한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발굴, 이들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서비스 설계 등을 지원해 안심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2.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둘째,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개발하고, 장애인 지원주택 및 돌봄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2025년까지 총 847개로 늘린다.
주택과 주거생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및 돌봄지원서비스도 올해 263호에서 2025년 623호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2025년까지 총 847개로 늘린다.
주택과 주거생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및 돌봄지원서비스도 올해 263호에서 2025년 623호까지 확대한다.
3.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
셋째,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도전적 행동 다수이용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내 도전적 행동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도 저감과 도전적 행동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1년 250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370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습도, 조명 및 조도, 소음, 벽체 및 가구 색상, 공간 밀집도, 돌출 부위 제거 등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지원도 신설한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도 저감과 도전적 행동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1년 250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370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습도, 조명 및 조도, 소음, 벽체 및 가구 색상, 공간 밀집도, 돌출 부위 제거 등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지원도 신설한다.
4.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확대
넷째,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발굴 및 집중 지원을 신설하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확대한다.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특성과 욕구파악 조사를 실시하고, 사건·사고 발달장애인 가구의 문제 유형별 분석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한다.
보호자 사망 및 질환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2021년 180명에서 2025년 213명으로 확대한다.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특성과 욕구파악 조사를 실시하고, 사건·사고 발달장애인 가구의 문제 유형별 분석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한다.
보호자 사망 및 질환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2021년 180명에서 2025년 213명으로 확대한다.
5.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
다섯째, 복지와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AR, 혼합현실(Mixed Reality)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을 신설한다.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한 행위인지 및 자동기록 시스템 활용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전자식 도구를 개발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욕구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려 노력했다”며, “발달장애인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돌봄 환경을 조성해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43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한 행위인지 및 자동기록 시스템 활용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전자식 도구를 개발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욕구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려 노력했다”며, “발달장애인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돌봄 환경을 조성해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43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