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울 청년 1,000명에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10.29. 17:21
서울시는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두 번째인 ‘청년세이브(SAVE)’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대 시리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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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년패스(PASS) | 청년으로서 겪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제거(PASS) ②청년세이브(SAVE) | 이행기의 불편·불안·염려·걱정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조(SAVE) ③청년점프(JUMP) |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JUMP)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이사 비용 등 청년들이 겪는 불편을 제거 하는 ‘청년패스(PASS)’에 이어,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두 번째 시리즈 ‘청년세이브(SAVE)’를 발표했다.
두 번째로 발표된 ‘청년세이브(SAVE)’ 정책은 앱으로 자가진단하고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치유·치료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모델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회초년생 직장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 등 총 4가지다.
공정성, 청년 맞춤형, 효율성이라는 방향 아래 서울청년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들로 구성됐다.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좁은 취업문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겪게 되는 불안과 걱정, 염려로부터 청년들을 구하는 데(SAVE) 주안점을 뒀다.
두 번째로 발표된 ‘청년세이브(SAVE)’ 정책은 앱으로 자가진단하고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치유·치료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모델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회초년생 직장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 등 총 4가지다.
공정성, 청년 맞춤형, 효율성이라는 방향 아래 서울청년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들로 구성됐다.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좁은 취업문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겪게 되는 불안과 걱정, 염려로부터 청년들을 구하는 데(SAVE) 주안점을 뒀다.
1. 앱으로 간편하게 진단! ‘청년 마음건강 모델’
첫째,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특화된 ‘청년 마음건강 모델’을 개발해 마음건강 관리에 나선다.
자가진단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3단계(일반군, 위기군, 고위기군)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의회 예산 편성을 통해 2022년 총 30억 원을 투입해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착수한다.
일반군에는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위기군과 고위험군에는 증상에 따른 집중케어를 지원한다. 위기군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증상별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는 전문치료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1 심층상담 참여인원도 2021년 연 2,000명에서, 2022년 6,5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 예정이다.
자가진단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3단계(일반군, 위기군, 고위기군)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의회 예산 편성을 통해 2022년 총 30억 원을 투입해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착수한다.
일반군에는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위기군과 고위험군에는 증상에 따른 집중케어를 지원한다. 위기군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증상별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는 전문치료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1 심층상담 참여인원도 2021년 연 2,000명에서, 2022년 6,5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 예정이다.
2. 무주택 청년 위한 ‘전세보증금보험료’ 지원
둘째,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세보증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 2~30대 청년 비율이 67.6%로 높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시는 내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시 거주 만19~39세 청년 1,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택 청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과는 홍보 지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 2~30대 청년 비율이 67.6%로 높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시는 내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시 거주 만19~39세 청년 1,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택 청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과는 홍보 지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3.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프로그램’ 운영
셋째,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은 청년들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초년생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한다. 이직을 경험한 청년 5명 중 1명이 직장상사 등 근무환경을 이직사유로 꼽는 등 경력형성 기회가 많지 않은 청년들이 직장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 2억 원을 투입해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3년 미만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조직 내 의사표현방식 교육, 사회생활 경험 공유, 조직문화 상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업을 발굴해 기업 인재교육원에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2억 원을 투입해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3년 미만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조직 내 의사표현방식 교육, 사회생활 경험 공유, 조직문화 상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업을 발굴해 기업 인재교육원에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4.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 강화
넷째, 고립·은둔 청년을 초기에 발굴, 지원해 청년들이 마주한 고립 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한다. 내년 예산으로 총 16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가정 내에 고립돼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둔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취미·체험활동 지원, 자조 모임 운영, 사회 적응 훈련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서울시 거주 만19~34세에서, 만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발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 청년의 경향, 환경 등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해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적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미래청년기획단 02-2133-6579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가정 내에 고립돼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둔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취미·체험활동 지원, 자조 모임 운영, 사회 적응 훈련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서울시 거주 만19~34세에서, 만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발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 청년의 경향, 환경 등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해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적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미래청년기획단 02-2133-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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