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하천 일제 정비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2.08. 00:00
하천용지 용도폐지로 약 2천억원 정도의 재산가치 증대 서울시는 최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시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유 하천용지 5천465필지 13백만㎡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하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하천용지를 사실 조사하여 현황에 맞게 고치는 것이다. 이 가운데 20만㎡는 주택, 대지, 전답 등 하천 기능을 상실, 용도폐지 후 행정재산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 도로, 공원 등 행정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264만㎡는 지목을 변경하여 현재의 이용현황과 일치시킬 계획이다. 특히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14만㎡는 변상금 부과 또는 원상복구하고 지적이 불분명한 30만㎡은 지적정리 등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시유하천의 일제 정비 계획이 완료되면 하천용지의 용도가 폐지되고 일반 대지로 전환되면서 약 2천억원 정도의 재산가치가 증대되고 또 무단점용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약 40억원의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토지를 실제이용 상황에 맞게 지목을 정비하면 하천용지 관리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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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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