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로 시민경제 활력 높인다

서울시, 2007 경제활성화 지원과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발표

서울시가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주택ㆍ도로ㆍ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중소기업자금지원 등에 총 8조7천여억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를 살리고, 이를 통해 총 13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2007 경제활성화 지원과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먼저, 기업 활동이 어려운 중소 상공인들에게 융자 지원 9천2백억원, 신용보증 4천억원 등 1조 3천여억원이 지원되며, 초ㆍ중ㆍ고등학교 책걸상 및 화장실개선, 운행경유차 부품교체 등 중소기업 업종사업에 6천365억의 발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관광, 디자인, 패션, R&D, 디지털콘텐츠, 금융 유통비즈니스, 컨벤션 등 창조산업분야에 전년대비 88%가 증액된 2천6백55억원을 투자해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의 사회참여기회를 늘리고, 정보화 사업 및 공공근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600여억원이 늘어난 1천7백여억원이 지원된다. 즉, 다양한 경제활성화 지원을 통해 총 13만3천개(신규2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정의 효육적인 집행을 위해 종전과 달리 시 단독이 아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출자ㆍ출연 기관 간의 전체 통합재정 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심사기간 단축, 선급금 지급률 확대

상반기 중 ‘발주 85%, 자금 집행 55%’를 목표로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토목공사의 경우, 계약심사 기간이 10일 이내 58%~66%에 불과하던 것을 인력보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100%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이월 사업비 승인기간(전년도 사업비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 년도 말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3월26일에서 3월11일로, 15일(58%) 단축해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줄 계획이며, 공사계약과 함께 지급하는 선급금(계약이행을 위하여 미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도 현재의 30~40% 수준에서 법이 허용하는 70%까지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중 약 4조6천억원의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1조5천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일자리 13만3천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절감 관리체계 도입, 성과 따라 페널티 등 창의적 업무개선

서울시는 예산절감으로 총 1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활성화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예산낭비를 견제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현장 시민고객 참관인제도, 예산절약 성과교부금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예산절감과 관련해 직접적인 수혜자인 시민의 참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낭비요인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5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우수 예산절감 제안 시민에게 최고 2천6백만원 포상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시민 참여방안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가칭 ‘예산성과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예산절감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계약심사 및 기술심사, 보조금 등과 관련된 부서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예산절감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ㆍ분석ㆍ평가하고 제도의 확산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각 부서별로 지출하는 다양한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해 실천 가능한 절약 방법을 개발하고, 국별로 시범운영 후 전 기관으로 확산해 절약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각종 보조금 등 민간으로 이전하는 경비와 관련해 자금 지원 방식을 공사/물품 일괄 구매지원 방식으로 전환 시행해 예산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업무프로세스의 개선과 더불어, 각종 건축ㆍ토목 공사비와 계약에 관한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건축의 다양성 등을 위해 표준공사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구체적 검증이 곤란했던 점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건축공사 단가 분석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공사의 경우, 턴키 발주를 선호하고 있으나 다른 입찰방식에 비하여 낙찰율이 높아 예산 낭비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따라서 턴키 발주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창의시정 예산절감 TF팀’에서 사전에 검토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라진구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10만 서울시 및 출자, 출연기관, 자치구 직원 모두가 작은 습관만 고쳐도 10%는 절약할 수 있다는 각오로 시민의 세금을 아껴 쓰면 총 1조 이상을 절약할 수 있고, 이를 다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에 활용하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731-6141 (서울시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