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지가 3,842필지 조정요구 접수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5.21. 00:00
■ 뉴 타운 사업이 착공된 은평구는 의견 제출 큰 폭으로 감소 서울시가 지난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간 88만8천3백여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결과 3천842필지가 접수돼 전년도에 비해 2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 유형을 보면 예년과 같이 공시지가 하향요구가 3천14필지로 상향요구 828필지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공시지가 상향요구와 관련한 의견은 도시계획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407필지(11%)로 나타난 반면 하향은 세금·대부료·의료보험 등의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한 의견이 1천110필지(29%)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치구에 제출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이 전년도에 비해 2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내적인 문제보다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 신설,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등 각종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처음 조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의견 제출(서울 단독주택 비율이 44.8%)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분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치구별 의견 제출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열람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용산구가 의견 제출이 가장 많이 증가(▲925%)한 반면 뉴 타운 사업이 착공된 은평구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363%)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반면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도와 같이 강남구가 958필지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는 19필지로 가장 적었다. 올해 서울 각 자치구에서 조사한 열람지가는 용산구가 21.5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양천구는 6.07%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서울시 평균 지가상승은 11.39%로 전국 평균 상승률인 26.25%보다 낮았고 또 전년도 상승률인 16.61%보다도 하락하여 비교적 안정된 지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6월1일부터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 가능 이번에 의견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받은 후 자치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또 심의를 거친 열람지가는 5월31일까지 각 자치구별로 결정·공시한다. 한편 열람기간 동안에 의견 제출을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후 6월1일부터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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