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2015년 서울시 예산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4.11.10. 17:57
서울시가 2015년 예산(안)을 25조 5,526억원으로 편성, 10일(월)에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민 삶의 질, 미래 준비와 관련된 분야는 탄탄하게 챙기고 도시의 근간인 안전은 보다 튼튼히 하는 '탄탄튼튼 예산'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안전' 예산은 전년대비 22% 증액되어 1조 1,8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사회복지'는 전년보다 15.6% 증가한 7조 9,10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을 넘어서 34.6%까지 비중을 확대한다. '서울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2,103억 원이 투자된다.
2015년 총예산(안) 25조 5,526억 원은 2014년보다 4.7%(1조 1,39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복지확대, 자치구 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규모가 늘어났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은 2014년 대비 1조 729억 원(13조 8,324억 원→14조 9,053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세 수입 9,219억 원, 세외수입 1,510억 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한 규모이다.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국비매칭 시비 부담분 4,257억 원,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3,334억 원 등 의무지출이 1조 314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가용재원은 415억 원으로, 시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을 마련하는 등 시정 역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 내진보강(국비 227억), 암사대교 건설(국비 209억) 등엔 국비를 확보하고, 규모가 큰 임대주택 사업 등은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 재원확보의 다양화를 통해 지자체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자 했다.
2015년 서울시 '탄탄튼튼예산(안)'은 크게 ① 도시안전, ② 맞춤복지, ③ 창조경제 ④ 도시기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시민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강한 의지를 담아 전년대비 안전예산을 22%(2,127억 원) 증가한 1조 1,801억 원으로 편성했다. 도로함몰과 관련해선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보수보강에 1,345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처음으로 환기구 관리 예산으로 30억 원을 반영했다.
저소득층·보육·중장년층·어르신 등 다양한 복지수혜계층에 대한 투자를 전년대비 15.6% 1조 702억 원 이 증가한 7조 9,106억 원으로 늘린다. 이는 전체 예산의 34.6%에 해당하며, 동주민센터를 '행정중심'에서 '수혜자 복지 중심'으로 동마을 복지센터로 기능 혁신을 위해 190억 원을 투자한다. 최근 발생한 '송파세모녀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현장 중심의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경제와 관련해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8대 창조경제 거점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등 총 4,596억 원을 지원한다.
세계도시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철도 및 도로사업 등에 9,295억 원을 편성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에 전년대비 1,843억 원(11.7%)이 증가한 총 1조 7,580억 원을 투자한다.
작지만 꼭 필요한, 효과만점의 알찬예산사업도 5개 분야에 걸쳐 30개를 발굴했다. 예컨대 '음식물쓰레기, 서울시가 돈 되게 해드려요', '어르신 치매예방 독서토론', '이동식 빨래방 운영' 등에 총 113억 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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