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발목 잡는 규제, 바꿔주세요! 개선 아이디어 공모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8.04. 16:00

수정일 2026.08.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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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이 9월 11일까지 소상공인 규제·제도 불편사항을 받는 ‘생생 규제혁신 제안’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신보 누리집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 5건에는 총 1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7.15~9.11 접수, 150명 추첨해 기프티콘 선물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오는 9월 11일까지 '소상공인 생생(生生) 규제혁신 제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상의 불편 사항을 폭넓게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됐다.

제안 분야는 정부·서울시·자치구의 법령 및 조례 등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서울신보 이용 중 겪은 제도·절차상의 불편 사항으로, 제안 시 구체적인 불편 사례와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소상공인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신보 누리집 '규제혁신 제안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거나, 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seoulsb26@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심사를 거쳐 총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2명(30만 원) ▴장려상 2명(20만 원)에게 총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안자 중 150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실현 가능성, 창의성, 중요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우수 제안 선정 결과는 2026년 10월 중으로 서울신보 누리집에 공지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안은 단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신보 제도 개선과 서울시 규제철폐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생생(生生) 규제혁신 제안

○ 참여대상 : 소상공인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접수기간 : 2026. 7. 15 ~ 9. 11
○ 접수분야
- 소상공인 경영 애로 관련 규제(법령, 조례 등)
예시) 입간판 재료 허용기준 조례 완화(금속→비금속),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기준 완화(주점업 등)
- 재단 이용 중 겪은 불편사항 개선
예시) 위기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타시도 보증잔액 보유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허용
○ 접수방법 (택1)
- 홈페이지 ‘소통참여’ → ‘고객의소리’ → ‘규제혁신 제안합니다’ 게시판 등록
- 이메일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제출
○ 시상규모 : 총 5명, 150만원 상금 및 참가상
-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30만원/ 장려(2명) 20만원/ 참가상(150명) 기프티콘
○ 누리집 : 서울신용보증재단
○ 문의 : 서울신보 경영혁신팀 02-217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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