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31만 가구 공급을 위해 멸실되는 22.6만 가구는 다가구주택의 구분 거처를 감안한 실거주 가구 수이며, 서울시는‘정비사업 시기조정’제도를 운영하여 정비사업 멸실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6.24. 17:17
「“공급보다 철거 속도 빨라”… 정비사업 發 전월세 품귀 경고」(2026.6.24. 이투데이)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철거 대상 22만 가구 중 약 2만 2000가구가 이 같은 다가구주택이었다. 서류상으로는 2만 2000가구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5배인 11만 가구의 세입자가 한꺼번에 길거리로 밀려나는 셈이다. 여기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철거물량(19만8000가구)을 더하면 향후 서울에서만 30만8000가구에 달하는 저렴한 주거지가 사라지게 된다” 보도 내용 관련
- 기사에서 인용한 실제 철거되는 다가구주택 수는 11만 가구라는 주장은 다가구주택의 물량 추산(2.2만 가구)과 평균 거주가구 수(5가구)를 곱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통계의 구역별 기존 가구 수는 정비계획 또는 사업시행인가 시, 가옥주와 세입자 수까지 포함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 ’26.3월 기준, 472개 구역 추진 현황 공개 중 (https://opengov.seoul.go.kr/public/36025218)
- 따라서, 멸실되는 총 가구 수는 단순 추정치를 반영해 산출한 30.8만가구가 아니라, 실거주 가구 수가 이미 반영된 22.6만 가구가 맞습니다.
□ “시기 조정만 해도 전월세난 없는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2년 ‘정비사업 시기조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시 해당 자치구와 인접 자치구의 주택공급·멸실량을 예측하고, 전월세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이주수요 분산을 위해 인가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총 50건의 대규모 이주사업장에 대해 정비사업 시기조정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10개 구역의 인가 시기를 2~9개월 조정하여 분산 이주를 진행하였습니다.
※ 주변 지역의 주택멸실량이 공급량을 30% 초과 시 최대 12개월 내에서 인가 시기 조정 가능
- 서울시는 매월 정비사업장의 이주 동향과 신규 공급 물량 모니터링을 통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 중입니다.
□ “철거 대상 22만 가구 중 약 2만 2000가구가 이 같은 다가구주택이었다. 서류상으로는 2만 2000가구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5배인 11만 가구의 세입자가 한꺼번에 길거리로 밀려나는 셈이다. 여기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철거물량(19만8000가구)을 더하면 향후 서울에서만 30만8000가구에 달하는 저렴한 주거지가 사라지게 된다” 보도 내용 관련
- 기사에서 인용한 실제 철거되는 다가구주택 수는 11만 가구라는 주장은 다가구주택의 물량 추산(2.2만 가구)과 평균 거주가구 수(5가구)를 곱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통계의 구역별 기존 가구 수는 정비계획 또는 사업시행인가 시, 가옥주와 세입자 수까지 포함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 ’26.3월 기준, 472개 구역 추진 현황 공개 중 (https://opengov.seoul.go.kr/public/36025218)
- 따라서, 멸실되는 총 가구 수는 단순 추정치를 반영해 산출한 30.8만가구가 아니라, 실거주 가구 수가 이미 반영된 22.6만 가구가 맞습니다.
□ “시기 조정만 해도 전월세난 없는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2년 ‘정비사업 시기조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시 해당 자치구와 인접 자치구의 주택공급·멸실량을 예측하고, 전월세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이주수요 분산을 위해 인가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총 50건의 대규모 이주사업장에 대해 정비사업 시기조정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10개 구역의 인가 시기를 2~9개월 조정하여 분산 이주를 진행하였습니다.
※ 주변 지역의 주택멸실량이 공급량을 30% 초과 시 최대 12개월 내에서 인가 시기 조정 가능
- 서울시는 매월 정비사업장의 이주 동향과 신규 공급 물량 모니터링을 통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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