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규제 없앤다더니... “반려동물 내보내라” 통보’｣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04. 13:49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공동거주 규제철폐”를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겠음
◆ “반려동물 규제 폐지(’25.4.7.)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만 퇴거가 가능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입주한 임차인은 반려동물 퇴거 통보를 받았다.” 보도내용 관련,
- 해당 단지 확인 결과, 임대사업자가 규제철폐 내용대로 “반려동물 공동거주 가능함”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하였으나, “입주민 투표” 및 “반려동물 거주 동의서” 사전 징구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공동거주를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서울시는 해당 단지에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규제 철폐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향후 입주 단지들이 규제철폐 내용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겠음
※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2133-6290)
- 해당 단지 확인 결과, 임대사업자가 규제철폐 내용대로 “반려동물 공동거주 가능함”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하였으나, “입주민 투표” 및 “반려동물 거주 동의서” 사전 징구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공동거주를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서울시는 해당 단지에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규제 철폐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향후 입주 단지들이 규제철폐 내용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겠음
※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2133-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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