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특별하면 층수·용적률 '덤'…한강변 정비사업 '랜드마크 설계' 경쟁」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2.28. 18:03
서울시청 본관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적용가능 대상지 중 정비사업은 제외, 정비사업은 신통기획 및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높이 결정
◆ “서울 한강변을 따라 대규모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곳곳 속도를 내면서 건축설계 업계도 바빠지는 모양새다. (…) 지역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족시 최고 높이 또는 용적률 상향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도시품격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을 추진 중(’23년~, 19개 사업 대상지 선정)이며, 선정 사업 대상지에 한해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도시건축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을 활용하여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높이 및 용적률 등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대상지에서 정비사업은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정비사업은 우수디자인 적용시 개별 사업지별로 신속통합기획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주변경관을 고려한 높이 완화가 가능하고,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우수디자인 최대 15%p) 제공이 가능함.
◆ “여의도의 경우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시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보도내용 관련,
- 여의도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으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창의혁신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과 ‘정비사업’에서 혼용·사용되어 혼란이 있는 바,
‘창의혁신디자인’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정비사업에서는 ‘우수디자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다만, 정비사업에서 우수디자인 허용 인센티브 획득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완화)을 위해 우리시에서 기 마련한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일부 참고토록 한 것임.
※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2133-7609), 주택실 공동주택과(☎2133-7136)
- 서울시는 도시품격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을 추진 중(’23년~, 19개 사업 대상지 선정)이며, 선정 사업 대상지에 한해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도시건축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을 활용하여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높이 및 용적률 등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대상지에서 정비사업은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정비사업은 우수디자인 적용시 개별 사업지별로 신속통합기획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주변경관을 고려한 높이 완화가 가능하고,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우수디자인 최대 15%p) 제공이 가능함.
◆ “여의도의 경우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시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보도내용 관련,
- 여의도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으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창의혁신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과 ‘정비사업’에서 혼용·사용되어 혼란이 있는 바,
‘창의혁신디자인’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정비사업에서는 ‘우수디자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다만, 정비사업에서 우수디자인 허용 인센티브 획득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완화)을 위해 우리시에서 기 마련한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일부 참고토록 한 것임.
※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2133-7609), 주택실 공동주택과(☎2133-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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