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돌봄 손 놓은 공공, 말뿐인 약자 동행” 경향 보도 관련, “발달장애 아이 돌봄 끊는 서울시, 민간기관 목록만 주면 끝인가요” 한겨레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7.08. 10:53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가 이용자에게 민간기관 목록만 주고 알아서 기관을 구하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타 기관으로 이관되지 못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서비스 연계를 추진 중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공공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및 연계 절차 안내 외에도 가정 방문, 보호자 상담 등을 통해 기존 이용자들이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서비스 이용자 전원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대상자의 개별 특성과 서비스 제공(가정 방문) 시 주의해야 할 점, 서비스 연계의 장애 요인 등을 개인별 관리카드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이용자 202명(’24.6월말 기준)이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우수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관을 진행하여, ’24.7월 현재 이관 완료 124명, 서비스 종료(시설 입소 등) 28명, 이관 예정 39명임.
※「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 안내하였음.
◆ 아울러 市는 복합적 어려움 등으로 아직 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관되지 못한 11명의 이용자에 대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적극 연계하고 있으며, 서사원 서비스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기존 서사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를 모두 완료할 예정임.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협조를 통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받은 방문요양기관에 위와 같은 서비스 이용자 관리정보(개인별 관리카드 등)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보호자 방문 상담 등 서비스 연계를 진행 중임.
※ 실제 이러한 시의 노력 덕분에 거동 불편 및 경관식 이용 등 복합적 장애로 기관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OOO 어르신과 좋은돌봄인증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완료함(’24.7.4.~)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역시 거주지 인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시립장애인복지관(활동지원사업 운영) 및 각 관할 자치구에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에 관한 협조를 요청 중임.
◆ 또한, 서사원 해산을 계기로 구성·운영 중인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에서 서울시 공공돌봄과 관련된 세부 과제를 논의 중에 있는 바, 8월 중 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실행해나갈 예정임.
- 서비스 이용자 전원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대상자의 개별 특성과 서비스 제공(가정 방문) 시 주의해야 할 점, 서비스 연계의 장애 요인 등을 개인별 관리카드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이용자 202명(’24.6월말 기준)이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우수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관을 진행하여, ’24.7월 현재 이관 완료 124명, 서비스 종료(시설 입소 등) 28명, 이관 예정 39명임.
※「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 안내하였음.
◆ 아울러 市는 복합적 어려움 등으로 아직 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관되지 못한 11명의 이용자에 대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적극 연계하고 있으며, 서사원 서비스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기존 서사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를 모두 완료할 예정임.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협조를 통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받은 방문요양기관에 위와 같은 서비스 이용자 관리정보(개인별 관리카드 등)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보호자 방문 상담 등 서비스 연계를 진행 중임.
※ 실제 이러한 시의 노력 덕분에 거동 불편 및 경관식 이용 등 복합적 장애로 기관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OOO 어르신과 좋은돌봄인증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완료함(’24.7.4.~)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역시 거주지 인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시립장애인복지관(활동지원사업 운영) 및 각 관할 자치구에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에 관한 협조를 요청 중임.
◆ 또한, 서사원 해산을 계기로 구성·운영 중인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에서 서울시 공공돌봄과 관련된 세부 과제를 논의 중에 있는 바, 8월 중 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실행해나갈 예정임.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