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1.29. 19:44

수정일 2024.01.29. 19:46

조회 739

서울시 첫 꿈새김판
서울시 첫 꿈새김판

◆ “중증장애인 400명 일자리 사라졌다” 관련
  - 올해 서울시 전체 장애인 공공일자리 수는 ’23년 대비 400개 증가되었으며, 예산도 2,734백만원 증액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이 중 국비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일자리 수 증가(550개)뿐만 아니라 참여자 선발결과 중증장애인의 참여도 419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중증장애인 참여자 : (’23년) 2,333명 → (’24년 현재) 2,752명(↑419명)
  - 또한, 전년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약 55% 이상(약 224명)이  국비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이미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권리 중심 일자리 폐지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400개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의 대안 가능성 여부” 관련
  -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은 민관협업을 통해 시대 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직무와 근무처 발굴에 중점을 둔 사업(250개)으로 장애인식개선·인권 강사, 문화예술 활동, 편의시설·콘텐츠 모니터링 등 중증장애인들의 참여 가능함
  - 특히, 우리시는 특화일자리 협약 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 참여기회가 제공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지침 시달 예정임 
  - 한편, 우리시는 그간 권리중심 일자리가 집회·시위 등 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 활동에 편중되면서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가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개선하게 된 것임
※ ’20~’22년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의 직무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 서울시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추진 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1.26), 최종 선정 결과 공고(1.30예정)
  - 시-보조사업자 사업 운영협약서 체결(2.2예정)
  - 일자리 참여자 선발(보조사업자 주관) 및 근무 개시(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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