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아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돌려받는 방법

시민기자 조수연

발행일 2022.07.05. 13:21

수정일 2023.09.14. 15:10

조회 11,24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7월 31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서울시는 7월 한 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7월 한 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Getty Images Bank

4년 동안 78배 불어난 사기. 이 사기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청년들이 주로 당하고, 이로 인해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기도 한다.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사한 ‘전세 사기’ 이야기이다. 전세 사기는 2017년 74억 원에서 작년에는 5,790억 원으로 4년 동안 78배 불어났다고 한다.

올해는 1월에서 4월까지 기준으로 전세 보증사고 피해 금액은 2,018억 원이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56억 원) 대비 29.7% 급증한 수치이다. 문제는 이 수치가 전세 보증사고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만 조사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왜냐하면 임대차시장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추천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 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이다.

좋은 상품이지만 문제는 보험료다. 보험이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보험료는 주택의 부채비율과 임차인 가구에 대한 할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최대 백 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임차인이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임차인이다. Ⓒ조수연

이에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만 19~39세 청년들로, 지원 대상에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예산 한도 내에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지급한다. 단, 예산이 초과되면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 [관련 기사] 떼일 걱정 마세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정책 담당자인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의 담당 주무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서울시는 날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을 주목하고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했는데 2021년에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세대가 64.7%였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의 과반수 이상이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서울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사업을 기획했고,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배정, 올해 2월부터 실질적인 사업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를 전액 돌려주면 많은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생각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및 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5월 말에 미리 정책 공고를 내어 청년들이 미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알리고, 이후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 지원사업은 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조수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 지원사업은 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조수연

담당 주무관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면 많은 청년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했어요. 실제로 매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하고 전했다.

담당 주무관에 따르면 하루에 수십 건의 문의 전화를 받는데,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 수혜 대상, 보험료 지급액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문의를 받는다고 한다. 그만큼 청년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뜻이다. 

뜨거운 관심에 대해  담당 주무관은 “전세보증금이 매우 큰 금액이고, 뉴스에서도 전세 사기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다 보니, 불안을 느끼던  청년들이 많지 않을까 싶다”며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독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걱정도 됐지만, 청년들의 많은 관심에 성공적인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의의는 서울시 청년들의 전세 사기 ‘제로(0)’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서울시가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돌려줌으로써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 오랑 등 청년 정책의 사령탑인 '미래청년기획단' 소속의 담당 주무관은 “공무원이기 전에 서울 청년이기도 하기에, 서울시 청년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청년의 입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조수연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3요소인 ‘의식주(衣食住)’. 옷과 식사는 최대한 절약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집은 그렇지 못하다. 1억원이 훌쩍 넘어가는 전세보증금과 5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월세보증금. 게다가 매월 월세를 내야 할 때는 청년들의 어깨가 더욱 짓눌린다.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를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자 나섰다. 지난 6월 28일부터 모집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함께 7월에 신청을 받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으로 청년들이 '걱정'을 덜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7.1.(금)~7.31.(일)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시민기자 조수연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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