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오세훈 “시의회가 ‘묻지마’ 감액”...김인호 “기막히게 포장”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3.11. 11:03
◆ 안심소득 ’22년 예산이 서울시 제출안(74억)보다 39억원 깎인 35억원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선택적 사실 숨기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2년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전 모델 기준으로 74억원이었으나,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억원이 감액된 35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시의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완료에 따른 필요 예산은 9개월분 50억원으로 설명하였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6개월분 35억원임. 이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 일정을 당초 4월에서 불가피하게 7월로 연기하였음.
◆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지원대상, 지원규모 모두 불명확하고 지원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 역차별까지 제기된다는 주장에 대해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복지․경제․사회과학․통계 등 2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21.5월부터 연말까지 총 13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 촘촘한 설계를 진행하였음.
○ 또한 ’21.8~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가협의체(3차)를 통해 사업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델”을 확정, 11월 1일에 최종 협의 완료한 바 있음.
○ 특히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시범사업의 지원규모는 통계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유사한 해외 정책실험의 표본 크기를 보더라도 지원집단 800가구(비교 1,600가구)는 통계적으로 적은 크기가 아님. 지방 재정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소요예산도 고려하여 지원집단의 규모를 설계하였음.
※ 지원규모 : 네덜란드 700명, 미국 스톡턴 125명, 베를린 122명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800가구의 실험 참여 지원집단을 모집하여 3년간 급여 지원, 1,600가구의 비교집단과 함께 가계경제, 일과 고용 등 변화를 5년 동안 추적조사하는 연구사업임. 현금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복지학자들이 참여해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논증하는 소득보장 복지 정책실험으로서 안심소득을 시범 적용받는 실험 참여가구와 적용받지 않는 비참여가구간의 차이를 역차별로 지적하는 것은 정책실험의 취지와 성격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
○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2년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전 모델 기준으로 74억원이었으나,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억원이 감액된 35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시의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완료에 따른 필요 예산은 9개월분 50억원으로 설명하였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6개월분 35억원임. 이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 일정을 당초 4월에서 불가피하게 7월로 연기하였음.
◆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지원대상, 지원규모 모두 불명확하고 지원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 역차별까지 제기된다는 주장에 대해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복지․경제․사회과학․통계 등 2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21.5월부터 연말까지 총 13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 촘촘한 설계를 진행하였음.
○ 또한 ’21.8~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가협의체(3차)를 통해 사업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델”을 확정, 11월 1일에 최종 협의 완료한 바 있음.
○ 특히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시범사업의 지원규모는 통계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유사한 해외 정책실험의 표본 크기를 보더라도 지원집단 800가구(비교 1,600가구)는 통계적으로 적은 크기가 아님. 지방 재정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소요예산도 고려하여 지원집단의 규모를 설계하였음.
※ 지원규모 : 네덜란드 700명, 미국 스톡턴 125명, 베를린 122명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800가구의 실험 참여 지원집단을 모집하여 3년간 급여 지원, 1,600가구의 비교집단과 함께 가계경제, 일과 고용 등 변화를 5년 동안 추적조사하는 연구사업임. 현금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복지학자들이 참여해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논증하는 소득보장 복지 정책실험으로서 안심소득을 시범 적용받는 실험 참여가구와 적용받지 않는 비참여가구간의 차이를 역차별로 지적하는 것은 정책실험의 취지와 성격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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