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 제도, 성수에서 시동 건다

admin

발행일 2009.09.08. 00:00

수정일 2009.09.08. 00:00

지난 7월 1일 서울시가 ‘공공관리자 제도’ 전면 도입을 선언한 이후, 각종 매체들은 새로 출현한 '뜨거운 감자'로 후끈 달아올랐다. 40년 넘게 이어지던 부정과 비리의 온상을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하자, 언론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기자들의 입을 빌어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는 '요란한 빈수레'라고 일축하며 예정되었던 정치적 결론을 향해 모든 것을 꿰어맞추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는 2개월 사이에도 당사자인 주민들의 기대 속에서 '공공관리자 제도'는 수순을 밟아가며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다. 8월 17일부터 성북구, 동대문구, 관악구, 구로구, 중구 등 5권역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서울시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는 19일, '공공관리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성수지구에서 4,407명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선거가 치뤄진다. 이제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이 진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인가? 많은 이들의 우려와 걱정을 실현가능한 발전적 대안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지금은, 말그대로 민ㆍ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선관위의 관리 하에 추진위원장ㆍ감사 예비후보자 발표하고 19일 선거 실시

성수지구는 '공공관리제도'의 첫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감사 예비후보자를 공고하였다.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4개 지구의 위원장 예비후보자는 총 15명이며, 감사 예비후보자는 총 14명으로 3.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성동구청장은 지난 8월 27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감사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신원조회 등을 통해 그 자격요건과 등록 요건을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추천인 수가 부족한 위원장 후보등록자 1인과 감사 후보등록자 1인은 예비후보자에서 제외하였으며, 감사 후보등록자 1인은 자진 사퇴하였다.

성동구는 성수 4개 지구 위원장ㆍ감사 선거에 참가할 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투표통지와 선거안내문을 발송하고 아래와 같이 서울시와 성동구 홈페이지 등에도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r)의 [새소식]
서울특별시 주택국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sd.go.kr/)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 홈페이지	(http://seongdvp.com)

이어 오는 16일에는 위원장, 감사 예비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함으로써 입후보에 대한 포부를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성동구는 연설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선거사상 최초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주관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시행하는 이번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면서 상호 협약을 체결하였다. 투표는 1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수공업고등학교 5층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위원장과 감사의 선출이 완료되면 토지등소유자는 공공관리자가 발송한 동의서 양식에 동의여부를 기재하여 우편으로 또는 직접 제출하게 된다. 이는 종전에 정비업체가 동의서 징구 요원을 동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사업시행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총력적 시행을 위하여 지난 7월말 조직을 개편하여 주택국에 공공관리과를 신설하였고, 9월 1일 정기인사를 통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시행조직을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