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증대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는?
서울톡톡 김효정
발행일 2012.09.17. 00:00
[서울톡톡]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 아이디어를 시민 대상으로 공모한다.
세입증대 아이디어 공모는 지속적인 세수 확충이 가능한 수익 모형이나 탈루･은닉세원 발굴 방안 등 즉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부터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까지 광범위하게 응모 가능하다.
서울시의 건전재정을 서울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는 전문가, 공무원 등 신분이나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 홈페이지(http://oasis.seoul.go.kr/propose/theme_mail.jsp) <테마상상> 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건 당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우수제안 Top 6'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건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총 4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시민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제안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제안에 의견달기(댓글달기)와 우수제안 추천(시민Poll)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회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제안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실행에 필요한 법률 및 절차, 효율성 등의 검토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접수된 당일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시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총 4단계의 아이디어 숙성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우선, 응모된 아이디어는 온라인상에서 다른 시민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댓글달기 기능을 통해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좋은 제안의 경우 시민의 추천(시민Poll)을 받을 수도 있다. 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들로 '온라인 평가단'을 추가 구성하여 응모 아이디어의 우수성 평가와 추천을 하게 할 방침이다.
다음은 우수 제안을 선정하는 단계로, 해당 실무부서에서 시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될 경우의 적법성과 합리적 절차, 효용성 등을 검토하며, 대학교수 및 전문기관의 연구위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의 실효성, 창의성, 시민의 체감성 등 다양한 형태의 분석과 평가가 이뤄진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제안발표와 찬반 토론 및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경연 한마당이 펼쳐진다.
또한 이번에 응모된 아이디어 중 엄정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다음달 10일 개최되는 아이디어 발표 경연대회에서 공개된다. 제안자는 이 자리에서 직접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 자리에는 일반시민과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아이디어 실행에 대한 찬반토론과 전자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며, 시 세입증대를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 산하 전 기관과 자치구 등에서 새로 발굴한 세입증대 아이디어와 세수를 증대한 우수사례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02-3707-84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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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세입증대 아이디어 공모
※ 수상 적격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 대상자 선발을 보류할 수 있음 |
문의 : 세무과 02)3707-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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