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미반환 보증금 178억 원을 전액 선지급했으며, HUG 보증보험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1.12. 17:28
「서울시의회 민주당 "영등포 청년안심주택서 추가 피해 발생…시 책임져야"」(2026.11.12. 뉴스핌 등) 보도와 관련하여 해명드립니다.
□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의 경우 민간임대 81세대 중 41세대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 보도 내용 관련
- 해당 사업장은 당초 보증보험에 정상 가입해 운영해 왔으나, HUG의 보증보험 갱신 거절로 보증 공백이 발생해 임차인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자구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보증금 선지급 등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선지급 대책 발표 1년, 지원 대상 297명 중 169명(57%)는 아직 못 받아”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선지급 요건을 갖춘 퇴거 희망 임차인에게 미반환 보증금 178억 원을 전액 선지급했으며, 향후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선지급 요건 : ① 선순위자 ② 전세사기피해인정자 ③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퇴거시기 미도래 등으로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전체 지원 대상자의 57%에 대해 서울시가 선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사당 코브에선 세입자 85명 중 단 1명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관련
- 해당 사업장 임차인 85명 중 80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선지급 요건을 갖춘 퇴거 희망 임차인 10명에게 보증금 전액을 선지급 완료했습니다.
□ “문제 알고도 방치…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방기” 보도 내용 관련
- 현행 제도상 보증보험 가입·해지 현황이 서울시에 의무 통보되지 않아 보증 상태를 적시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해당 사업장 역시 당초 보증보험에 정상 가입 후 HUG의 갱신 거절로 보증 공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 서울시는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임차인 모집을 제한하고, HUG와의 협의를 통해 가입 기준 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부채비율 기준 완화(60%→80%, ’26.4.)
· (사회주택) 공공매입확약 등 요건 충족 시 보증보험 담보평가에 토지가치 반영(’26.9.)
- 또한, ▴보증보험 가입·해지 현황 서울시 통보 의무화 ▴가입 시기 조정 ▴10년 의무임대기간에 맞는 전용 보증상품 개발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임차인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보증보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와 HUG의 조속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의 경우 민간임대 81세대 중 41세대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 보도 내용 관련
- 해당 사업장은 당초 보증보험에 정상 가입해 운영해 왔으나, HUG의 보증보험 갱신 거절로 보증 공백이 발생해 임차인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자구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보증금 선지급 등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선지급 대책 발표 1년, 지원 대상 297명 중 169명(57%)는 아직 못 받아”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선지급 요건을 갖춘 퇴거 희망 임차인에게 미반환 보증금 178억 원을 전액 선지급했으며, 향후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선지급 요건 : ① 선순위자 ② 전세사기피해인정자 ③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퇴거시기 미도래 등으로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전체 지원 대상자의 57%에 대해 서울시가 선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사당 코브에선 세입자 85명 중 단 1명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관련
- 해당 사업장 임차인 85명 중 80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선지급 요건을 갖춘 퇴거 희망 임차인 10명에게 보증금 전액을 선지급 완료했습니다.
□ “문제 알고도 방치…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방기” 보도 내용 관련
- 현행 제도상 보증보험 가입·해지 현황이 서울시에 의무 통보되지 않아 보증 상태를 적시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해당 사업장 역시 당초 보증보험에 정상 가입 후 HUG의 갱신 거절로 보증 공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 서울시는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임차인 모집을 제한하고, HUG와의 협의를 통해 가입 기준 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부채비율 기준 완화(60%→80%, ’26.4.)
· (사회주택) 공공매입확약 등 요건 충족 시 보증보험 담보평가에 토지가치 반영(’26.9.)
- 또한, ▴보증보험 가입·해지 현황 서울시 통보 의무화 ▴가입 시기 조정 ▴10년 의무임대기간에 맞는 전용 보증상품 개발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임차인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보증보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와 HUG의 조속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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