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사업 지연 원인은 LH 신뢰 저하와 국토부 관리 소홀에 있으며, 협의체 지연의 원인은 국토부의 일방적 제도변경에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1.12. 09:38
「국토장관 "서울시, 법에 없는 절차로 도심복합사업 지연" 신속 진행 촉구」(2026.11.11. 뉴시스 등)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전기획협의체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해 "법에 있는 절차가 아닌데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중략) "고의 지연은 아니겠지만 신속하게 진행해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 내용 관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연된 근본 원인은 LH에 대한 주민 신뢰 저하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 ’21년 LH직원 사전투기 사건 등으로 주민들이 LH를 불신하여 주민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지자 지구지정이 지연되었으며, 국토부장관은 일몰기한을 2차례 연장하였습니다.
- 국토부가 ’21~’22년 선정한 후보지 55곳 중 21곳은 주민 반대 등으로 철회됐으며 현재 34곳이 추진 중입니다.
- 법정 일몰기한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당초 ’24년 9월에서 ’26년 12월로, 다시 ’29년 12월로 연장됐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충족해 복합지구로 지정하지 못하면 예정지구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후보지 선정과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은 국토부장관 소관이며, 주민동의 확보와 복합지구 지정은 사전기획협의체 구성 전부터 지연됐음. 국토부가 이러한 경위를 외면한 채 사업 지연과 일몰기한 연장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전기획협의체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해 "법에 있는 절차가 아닌데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중략) "고의 지연은 아니겠지만 신속하게 진행해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 내용 관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연된 근본 원인은 LH에 대한 주민 신뢰 저하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 ’21년 LH직원 사전투기 사건 등으로 주민들이 LH를 불신하여 주민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지자 지구지정이 지연되었으며, 국토부장관은 일몰기한을 2차례 연장하였습니다.
- 국토부가 ’21~’22년 선정한 후보지 55곳 중 21곳은 주민 반대 등으로 철회됐으며 현재 34곳이 추진 중입니다.
- 법정 일몰기한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당초 ’24년 9월에서 ’26년 12월로, 다시 ’29년 12월로 연장됐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충족해 복합지구로 지정하지 못하면 예정지구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후보지 선정과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은 국토부장관 소관이며, 주민동의 확보와 복합지구 지정은 사전기획협의체 구성 전부터 지연됐음. 국토부가 이러한 경위를 외면한 채 사업 지연과 일몰기한 연장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가 늦어진 것은 국토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시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 서울시는 올해 4월까지 국토부와 합의한 용적률 완화 범위(1.2배) 내에서 개최 요청이 접수된 11개 구역(전체 34곳)의 사전기획협의체를 모두 개최했습니다.
- 국토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추가 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4월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 범위를 1.2배에서 1.4배로 확대했습니다.
※ (예시) 용적률을 300% → 420% 으로 상향하는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 문제 발생 우려
□ 서울시는 용적률 추가 완화가 시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전기획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올해 4월까지 국토부와 합의한 용적률 완화 범위(1.2배) 내에서 개최 요청이 접수된 11개 구역(전체 34곳)의 사전기획협의체를 모두 개최했습니다.
- 국토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추가 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4월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 범위를 1.2배에서 1.4배로 확대했습니다.
※ (예시) 용적률을 300% → 420% 으로 상향하는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 문제 발생 우려
□ 서울시는 용적률 추가 완화가 시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전기획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