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수탁법인 임원 등의 센터장 겸직금지 규정은 없으며,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1.11. 15:02
「박규남 서울시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감독 부실 질타…“재발 방지 대책 촉구”」(2026.11.9. 서울신문 등)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수탁법인의 설립자이자 상임이사가 본인이 수탁받은 기관을 운영하면 이해상충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견제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경력 위주로만 살폈다는 것은 센터장 특별채용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수탁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서울시는 센터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경력·학위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채용을 승인하였습니다.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사 관련 규정에 센터장의 자격요건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향후 서울시는 위탁기관 선정 시 평가기준 및 감점 적용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역량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탁법인의 설립자이자 상임이사가 본인이 수탁받은 기관을 운영하면 이해상충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견제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경력 위주로만 살폈다는 것은 센터장 특별채용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수탁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서울시는 센터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경력·학위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채용을 승인하였습니다.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사 관련 규정에 센터장의 자격요건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향후 서울시는 위탁기관 선정 시 평가기준 및 감점 적용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역량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