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청년주택(LH 연계)과 사회주택은 다른 유형의 주택이며, 서울시는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 등 보호조치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3.06. 18:06
◆ 일부 언론에서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 다수 입주한 서울시 내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계 사회주택에서 운영사의 관리비 체납으로 단전·단수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을 설명해 드립니다.
<「단전·단수 위기 내몰린 사회주택 청년들(26.3.5, 국민일보)」보도 관련>
보도에서 언급한 주택은 LH연계 청년주택1)으로 사회주택2)과는 사업주체, 공급대상, 운영방식 등이 다른 유형의 주택입니다.
1) LH연계 청년주택 : LH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2) 사회주택 :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 사회경제적 약자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등 취약계층,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무주택자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등
※※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 “사회주택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재정 요건을 강화하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을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사회주택 재구조화 이후 신규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기존 공급된 사회주택은 매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임대관리 실태, 재무건전성, 입주민 보호조치 등을 점검하여 사회주택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재정 상태가 넉넉지 않은 단체에도 사회주택 운영권을 줄 수 있게끔 제도가 설계돼 일이 터져도 공공기관이 일일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기사와 관련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시 피해 입주민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입주민 보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입주민 피해 발생 사회주택은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등 공공의 관리‧지원체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와 동행하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전·단수 위기 내몰린 사회주택 청년들(26.3.5, 국민일보)」보도 관련>
보도에서 언급한 주택은 LH연계 청년주택1)으로 사회주택2)과는 사업주체, 공급대상, 운영방식 등이 다른 유형의 주택입니다.
1) LH연계 청년주택 : LH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2) 사회주택 :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 사회경제적 약자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등 취약계층,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무주택자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등
※※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 “사회주택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재정 요건을 강화하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을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사회주택 재구조화 이후 신규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기존 공급된 사회주택은 매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임대관리 실태, 재무건전성, 입주민 보호조치 등을 점검하여 사회주택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재정 상태가 넉넉지 않은 단체에도 사회주택 운영권을 줄 수 있게끔 제도가 설계돼 일이 터져도 공공기관이 일일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기사와 관련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시 피해 입주민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입주민 보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입주민 피해 발생 사회주택은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등 공공의 관리‧지원체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와 동행하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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