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비가림 지붕도 불법?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 방안 마련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8.08. 15:45

수정일 2025.08.08. 16:48

민생 어려움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 일환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 30년째 거주 중인 A씨는 1층에 A씨 부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다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철거를 고민 중이다.

상담센터 운영…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1→3년 확대 조례 개정 추진

편의를 위해 설치한 지붕, 주차장 캐노피 등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시가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개선,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먼저, 25개 자치구, 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해졌으나 시민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1년→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협의 후 이달 중 상정할 계획이다.

‘건축법’ 개정 건의… 보행 등 시민 안전 위협하는 위반 지속 단속

서울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까지도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시는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도시 주거환경과 맞지 않아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지속 협의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다중인파밀집지역 등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지속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별 건축상담센터

구분	운영일	운영시간	연락처
종로구	매주 화, 수, 목 ※ 둘째, 넷째 월요일 주민센터 방문 상담	09:30~11:30	2148-2784
중구	매주 화요일	13:00~16:00	3396-5803
용산구	매주 목, 금	15:00~17:00	2199-7505
성동구	매주 화, 목 ※ 목요일 매월 1, 3주 운영	14:00~16:00	2286-5650
광진구	매주 월~금	14:00~17:00	450-7713
동대문구	매주 목요일	14:00~17:00	2127-4763
중랑구	매주 월~금	13:00~18:00	2094-2280
성북구	매주 화요일	13:30~17:30	2241-2902
강북구	매주 수요일	14:00~17:00	901-6894
도봉구	매주 수요일	14:00~17:00	2091-3655
노원구	매주 수요일	14:00~18:00	2116-3897
은평구	매주 수요일	13:00~17:00	351-7509
서대문구	매주 월~금	13:00~17:00	330-1949
마포구	매주 화, 수, 목	14:00~18:00	3153-9424
양천구	매주 월~목 ※ 오후(현장 점검)	10:00~17:00	2620-3653
강서구	매주 월~금	13:00~17:00	2600-6884
구로구	매주 화, 목	14:00~17:00	860-2986
금천구	매주 화, 수, 목	13:30~17:30	2627-1638
영등포구	매주 월~금	14:00~17:00	2670-3058
동작구	매주 월~금 ※ 월~목 지정동별 상담	14:00~17:00	820-9009
관악구	매주 월~금	13:30~17:30	879-6407
서초구	상시운영 ※ 신청 시 건축사 상담 진행	09:00~17:00	2155-6821
강남구	매주 월~금 ※ 매월 둘째, 넷째주 주민센터 방문 상담	09:00~17:00	3423-5074~7
송파구	매주 수, 금	14:00~17:00	2147-3046
강동구	매주 화, 목	14:00~16:00	3425-6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