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시작이 끝입니다…'마약관리 종합대책' 총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8.12. 16:44

수정일 2024.08.12. 16:44

서울시가 8월 한달간 서울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 대상 ‘마약류 일제 단속’에 나서는 등 마약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4,000여개 유흥시설 대상, 마약류 단속

서울시가 8월 한달간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해 영업자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지속할 수 있었다.

경찰청 조사결과,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이 최근 4년간 3.6배 증가(2020년 193명→2023년 686명)했고,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 이상(2022년 57%, 2023년 52%)을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60여명을 구성‧투입해 서울 전역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내역을 공개(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한다.

또한, 8월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점검과 마약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마약류 3중 방어막’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마약류 반입차단 ▴자가검사 ▴진료 안내를 확립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마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전담팀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마약예방 교육·홍보부터, 치료까지…'마약관리 종합대책' 전방위 총력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4월 마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담팀을 신설해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등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형 검사·치료·재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누구나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나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 6종 마약류(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시터스)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

또한, 마약류 중독환자가 지역내 가까운 곳에서 치료 받을 수 있게 전국 최초 ‘마약류 중독치료 동행의원’ 24개소를 지정‧운영 중이다. 동행의원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전화상담센터 1342), 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봉구 02-6082-6793, 강북구 02-989-9223, 노원구 02-6941-3677) 등 유관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마약류 중독 환자가 진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의사는 경찰 등에 신고 의무가 없고,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서울시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인 은평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 국가 지정 치료보호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2024년부터 외래진료를 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 환자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서 사전절차를 거쳐 진료받고, 치료보호기관이 치료보호비를 시에 신청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중독 환자는 전국 31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보호비는 거주지 시도가 지급한다.

특히, 시는 마약류 중독 환자를 위해 ‘상담·치료·재활·연구·교육’의 통합적 기능을 갖춘 ‘서울시 마약관리센터(가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센터는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상담·치료·재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현재 2025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외래 중심 진료를 한다.

‘마약류 예방홍보 포스터’를 강남, 홍대, 이태원 등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해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다.

서울시는 마약예방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 교육청과 협업해 지난해 청소년 23만명을 교육했고, 올해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30명을 양성했다, 전문강사 양성은 2025년 50명, 2026년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8월에는 ‘마약류 예방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강남, 홍대, 이태원 등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 버스정류장 등 3,800여 곳에 부착해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복지부·지자체 지정 의료기관)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1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02-2204-0114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2	서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02-300-8114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3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28-5000	경기도 의정시 흥선로 142
4		용인정신병원	031-288-01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5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031-330-62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6		계요병원	031-455-3333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5
7		아주편한병원	031-269-5665	경기동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1
8		이천소망병원	031-637-7400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97-26
9		더블유진병원	032-321-143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44
10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032-580-6000	인천시 동구 방축로 217
11	인천	인천참사랑병원	032-571-9111	인천시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12	강원	국립춘천병원	033-260-3000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
13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062-949-5201	광주시 광산구 삼도로 84-3
14	대구	대구의료원	053-560-7575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15	대구	대동병원	053-663-1008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69
16	대전	참다남병원	042-222-0122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7-1
17	대전	마인드병원	042-528-655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2번길 48
18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051-507-3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19	부산	부산시립정신병원	051-310-7710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강대로39번길 104-36
20	울산	마더스병원	052-279-7000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7
21	경남	국립부곡병원	055-536-6440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70
22	경남	양산병원	055-379-0202	경남 양산시 모래들1길 91
23	경북	포항의료원	054-247-0551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24	전남	국립나주병원	061-330-4114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25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1577-3773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26		신세계병원	063-545-870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구성5길 84-11
27		전북도마음사랑병원	063-240-210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
28	충남	국립공주병원	041-850-5700	충남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29	충북	청주의료원	043-279-0114	충북 청주시 서왕구 흥덕로 48
30	제주	연강병원	064-726-79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죽성서로 14
31	제주	연강참병원	064-759-96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75